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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자문단’ 1년…“청년의 참신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소통창구”

무료 법률상담, 新 출입국‧이민정책소관 부서‧국책 연구기관 토론 참석 올해 20‧30세대 자문단을 처음 발족해 시행 초기 여러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를 법무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 NSP 홀에서 열린 ‘20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

2024-11-29 17:43
법무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드라이브…민간 수요 파악하고 비자 문턱 낮춘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민관합동심의기구 운영 예정숙련기능인력(E-7-4) 문턱 낮추고 건설업계 현실 반영키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으로 이

2024-11-27 14:46
“美 경제 성장은 韓에 도움…협력 늘리고 요새 안으로 가야”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 심화美 싱크탱크 PIIE와 머리 맞대“협력 아이템 제시하는 동시에…‘미국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직접 투자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에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피터슨

2024-11-26 15:43
“트럼프 공약, 실제 실행 여부 따져야…CPTPP 가입 등 시장다각화 필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 ↑美 싱크탱크 PIIE와 머리 맞대“협력 아이템 제시하는 동시에…‘미국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ㆍ지경학적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싱크탱크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 해법을 모색했다. 한경협은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024-11-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논현로] 트럼프 승리가 기업에 주는 교훈

승패 근본적 요인 ‘이민·경제정책’反트랜스젠더 광고 무반응도 한몫기업, 성장하려면 변화 받아들여야 지난 몇 달 간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대선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했다. 그의 법적 문제와 여러 논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승리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승

2024-11-12 18:13
트럼프, 부비서실장에 밀러 임명 계획…이민 강경파 포진

트럼프 행정부 1기 입국 제한 조치에 주도적 역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 강경파를 백악관 요직에 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겠다는 공약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내년 1월 새 정부 출범 후 이민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오랜

2024-11-12 08:19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푸틴과도 계획 있어”

“젤렌스키와도 통화”…내용은 미공개NBC 통해 강경한 이민정책 의지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 이후 세계 지도자들과 아마 7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2024-11-08 10:55
尹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비수도권 기업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2024-11-06 16:53
원화 급락…안전자산 선호 현상 ‘주목’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선에 무게가 실리면서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8.6원)보다 17.6원 오른 139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1400원 진입 문턱에서 상승폭을 축소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점쳐지면서 1400원대 벽도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2024-11-06 16:2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9월 발표 ‘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민간 위원회 평가→중기부 추천출입국관리법 따라 법무부 심사“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 유치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2024-11-06 12:00
미국ㆍ영국ㆍ일본 유학생 감소…솟구친 학비와 이민 정책에 발목

유학생 줄어든 영국 대학들 재정난미국 이민 정책도 유학생 감소 배경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못 해 미국과 영국ㆍ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줄었다. 천문학적인 학비와 졸업 후 비자 및 취업 문제, 코로나19 쇼크 이후 끊어진 유학 네트워크 등이 유학생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2025학년도 영국 대학의

2024-11-05 16:20
‘미 대선 2주 앞’ 최신 전국 여론조사서 해리스 46%대 트럼프 43%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 남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입소스가 15~21일 전국 미국 성인 412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국 대선 관련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6%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43%

2024-10-23 08:18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한 처벌이 국민 여론"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10-08 13:36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청

2024-09-26 15:21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61만명…5년 내 300만명 넘을 전망‘톱티어 비자’로 AI·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지 지원‘패스트트랙’ 수혜 범위,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청년 드림 비자’ 신설…한국전 참전국·경제협력국에 기회 부여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

2024-09-26 13:30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법무부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

2024-09-26 10:02
[미국 대선 TV토론] 트럼프 “해리스 이민정책, 미국 경제 파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번째 TV 토론에서 “해리스의 정책으로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이 매월 미국에 물밀 듯 들어왔다”며 “유권자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접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보다

2024-09-11 10:22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깨비로(KB LAW)'를 제작해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깨비로(KB LAW)는 각종 법률 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로,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2024-09-06 12:1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대놓고 ‘우크라지원·이민정책’ 반대獨·佛 집권당 리더십 공백 오래갈듯 ‘정치인의 이름을 딴 정당의 호소력은 어디까지일까?’ 정당이 활동하는 나라의 정치문화와 상황에 따라 상이한 답이 나올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 좌파 여성 정치인인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주도하는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연대’(Bündnis Sahra Wagenknecht, BSW)가 돌풍을

2024-09-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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