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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하나…서울시, 2심 패소에 대법 상고

2심,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서울시 측, 1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용료 매년 80억 원 이상…예산 부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19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

2025-02-24 14:03
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원 부과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2025-02-05 15:2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선고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은 2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2024-07-01 10:44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3-21 12:52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

2023-10-17 10:45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제너시스BBQ와 bhc 간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소송 2심에서 bhc가 모두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2022-11-24 16:35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000억 원 규모 소송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ㆍ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bhc에 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2022-11-24 15:18
'막대 그래프' 표기 분쟁…토니모리, 2심서 LG생활건강에 '판정승'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 성분을 표기한 방식을 따라 했다며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토니모리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

2022-10-06 15:06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가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2017-11-03 19:4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재야 출신을 포함한 여성 후보자 등 8명이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2017-06-14 19:55
[종합]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사(社)'를 무리하게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

2016-08-26 10:42
[속보]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2016-08-26 10:18
눈길 끄는 청담동 단독주택

『최영진 대기자의 현장진단』 단독주택의 팔자가 달라졌다.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단독주택 값어치는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헌 주택이 많았던 서울 강북권이 더욱 그랬다. 그랬던 단독주택이 요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웬만한 곳이라도 땅값만 3.3㎡당 3000만원이 넘는다. 이제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곳이

2016-07-22 13:17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경쟁사인 삼성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분석 등 증거조사을 토대로 조 사장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 손괴됐다고

2016-06-10 10:40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횡령 혐의 유죄

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1)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은 징역 1년 6월에

2016-05-27 10:39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징역 10월 구형

경쟁사인 삼성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 사장이 단순히 세탁기를 손괴하고 경쟁사

2016-05-13 12:06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1)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과 서유열(60) 전 KT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016-04-27 18:55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 사장,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빠른 재판 진행을 거듭 요청했다.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낸 만큼 장기간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

2016-03-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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