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상정됐지만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양도세 조정안도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조정 반대 측 "가격 아닌 상위 2%는 집값 오른다는 전제"당 지도부, 상위 2%에 9억 기준 유지 검토…18일 의총서 결론 의지의총 표결 가능성…"진 쪽에서 승복 않아 지도부 리더십 훼손될 것"탈당 권유 반발 의원, 13일 '사후 소명'…지도부, 일부 번복 가능성탈당 권유 당사자 "칼 뽑았으면 넣지 말아야…번복 시 리더십 무너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다시 또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더 심도깊은 토론을 거치고, 공급대책 TF도 구성되니까 공급대책과 세제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내일까지 (민심경청투어에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 정할 것...
누더기가 된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기로 한 게 의총 결론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 책임의 일단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린...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 의원은 “극히 소수만 내는 종부세 완화는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고, 양도세도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당 관계자는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값 하락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재산세(1주택자 감면 기준)에 대해선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내 공동주택 34만6000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로 9억~13억 원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약 60만 가구가 재산세...
그러면서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특위에서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종부세와...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추진친문 중심 '부자감세'라며 반발…"의총서 누가 소수인지 봐라"서울 공동주택 44% 6억 이상…"문제가 되는 서울을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0일 공급과 규제 등 하나로 발표돼야만 정책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통산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구성된 지 열흘 만에 대안을 찾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자문단 협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논의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책 의총에서 조속히 정리해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남인순·박홍근·유기홍·윤후덕·이학영·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대행은 이어 의총장을 찾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문 대통령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키도 했다.
의총이 열린 시각이 오전 10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난 시각이 오전 11시다. 당청이 개각 성공을 자축하는 앞에서 국민의힘이 시위를 한 셈이다.
또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게 면담 정중하게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대해선 "이 경우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법은 의총을 통해 최종 확정해서 행동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논란이 되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각 상임위 간사들이 ‘결격 사유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이날 자정 전까지 청와대에 전달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세 후보자 등에 대한 상임위별 보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 현안 폭넓은 이해, 정무적 감각 두루 갖줘"향후 의총서 인준 거친 후 정식 임명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2일 내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 마인드, 정무적 감각을 고루 갖추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라며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