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중수청 출범 이틀 앞인데 기관장 공백”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
의총서 선거법 개정안 추인…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중앙선관위원장·부위원장 등 3명 상근…외부 감시기구 신설 추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고 상근 위원을 확대하는 등 선관위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습니까?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합니다"라며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읍시다"라고 제안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254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당원투표 구상…최고위 결론 보류의총은 “기존 방식 유지” 제동…비당권파 징계 겹치며 ‘사당화’ 공방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2028년 총선을 앞
의총 추인 거쳐 정책라인 인선 마무리…원내부대표 이상휘·곽규택장동혁·정점식 지도부 당직 정비…정책 대응력 강화 나설 듯
국민의힘이 2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정책라인 정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의총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요 해당행위 사건 심의에 착수하면서 부산 정치권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현직 부산시의원 A씨 사건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진종오 의원의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 조경태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거 개입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힘은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제10대 의회 개원…전반기 의장단 구성6일 상임위원장 선출해 원구성 마무리
제10대 남원시의회가 3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열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선 한명숙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 소태수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한 의장은 남원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
한
‘남원’ 하면 춘향, ‘춘향’ 하면 광한루원만 생각났다. 남원에는 진정 광한루원 말곤 갈 데가 없을까 궁리하던 때에 마침 김병종미술관이 개관했다. 미술관이 좋아 남원에 들락거렸더니 식상했던 광한루원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동네 빵집과 걷기 좋은 덕음산 솔바람길도 발견했다. 이 산책로가 미술관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던지. 남원을 여행하
정유년인 올해는 정유재란(1597.1~1598.12) 발발 420주년이다. 임진왜란으로부터는 427주년. 임진왜란이 치욕의 역사였다면, 정유재란은 왜군이 충남 이북에 발도 못 붙인 구국승전의 역사다. 그 전적지는 진주, 남원, 직산 등 삼남지방 곳곳에 있지만 옛 자취는 찾기 어렵다.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은 왜군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성하던 성터들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