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유치 공모로 정한다면서… 경기도, 신청 없는 화성호 분석 계속

국가계획 고시가 용역보다 먼저…화성 16일 민·정·관 공동입장문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유치공모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유치신청서를 내지 않은 화성특례시 화성호 간척지를 분석 대상에 그대로 둔 채 후보지 분석 용역을 재개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특례시는 16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로비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민·정·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특히 이날 발표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가 주관한다.

일정도 어긋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국제공항의 반영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기도 용역은 2027년 2월 말 완료 예정이다.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 고시가 경기도의 후보지 분석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유치 신청서 없는 화성호, 분석 대상에 그대로

경기도는 2024년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복수 후보지로 제시했다. 도내 1차 후보지 10곳에서 공역과 소음, 접근성 등과 권역별 균형, 경제성을 종합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유치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로 분석 중인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위치도. 화성특례시는 16일 화성특례시의회 로비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민·정·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화성호 간척지를 공항 입지로 확정하지 않았다. 화성호는 복수 후보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으로 남아 있고, 경기도는 이 상태에서 분석용역을 다시 돌렸다.

△국토부 연내 고시, 경기도 용역은 2027년 2월

경기도는 2025년 3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경기국제공항 신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신설 필요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출은 건의 단계로, 반영 확정이 아니다.

예산 집행은 따로 간다. 항공기 소음 조사와 주민설명회 예산 2억7000만 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다. 용역 중단으로 집행하지 못한 이월 예산 2억3800만 원은 2027년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11월10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언론홍보비 집행과 주민 타운미팅 예산 불용 문제를 제기했다.

△재개는 10월 6일, 공개는 19일 국정감사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2025년 8월 2억3800만원에 계약됐다. 착수일부터 9개월 일정이었다.

경기국제공항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고, 경기도는 2025년 12월5일 용역을 중단하고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이미 해촉된 시점이었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응찰해 변호사 자문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개 결정을 공개했다. 재개일은 6일이다. 감사는 공항 입지의 적정성이나 항공수요의 경제성,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한 감사가 아니었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항공물류 수요와 인천공항 여객 포화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도민의 공항 접근시간은 1시간 22분으로 서울 40분, 인천 38분보다 길다는 점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공항부지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개 후보지 모두 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순수 민간공항", 수원시 자료엔 "민·군 통합"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을 수원 군공항과 결합한 민·군 통합공항이 아닌 순수 민간국제공항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항 관련 사무가 국가사무인 만큼 건설 재원도 전액 국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공개한 시장 공약 이행자료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항목은 다르게 적혀 있다. 사업목표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민·군 통합 국제공항 적극 추진이 들어가 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4년까지, 사업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및 예비이전후보지, 사업량은 공항건설 14.5㎢로 기재됐다. 추진실적에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8회, 국방부 38회, 경기도 17회, 국회 19회 협의가 담겼다. 같은 사업 이름을 두고 두 기관 문서의 성격 규정이 갈린다.

경기국제공항 화성호 간척지는 경기도가 민간공항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복수 후보지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추진 주체와 법적 절차가 다르다. 다만 수원시 자료의 사업위치에는 예비이전후보지가 포함돼 있다. 화성지역이 두 사안을 함께 문제 삼는 배경이다.

△특위 구성 111일 만에 경기도까지

화성특례시의회는 7월 28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16명으로, 2030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같은 날 제1차 회의에서 송현미 의원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위원장, 이민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11월 출범한 이전 특위는 3년7개월간 운영됐지만 공식회의 4차례와 현장방문 2차례에 그쳤다.

새 특위는 10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갈등관리 용역과 9월 30일 발의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설문조사 중단과 용역 전 과정 재검토를, 수원시에 특별법안 철회를,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이전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23일에는 화성시청에서 화성특례시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11월 4일 오전 11시 서울 국방부 앞에서는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갈등관리용역의 설문표본과 질문 구성을 문제 삼고 용역 중단과 설문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현미 특위 공동위원장과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16일 공동입장문은 특위 구성 111일 만이다.

△화성 "화옹지구 생태·항공안전"…수원 "국가적 과제"

특위는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항공안전 문제, 인근 매향리의 군사시설 피해 역사를 들어 군공항 이전이 주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화성시는 국가사무인 공항 건설을 경기도가 먼저 추진하는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경기국제공항 건립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어서 용역 재개를 환영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월 2일 군 공항 이전이 국가적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국제공항은 최종 후보지 확정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계획단계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도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 등이 필요해 특위 구성만으로 이전을 막을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