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8월 전망치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 총재는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성장률 관련 질의에 "정확한 수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올해 가격는 전이를 억제하며 대략 0.6%포인트(p)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묻는 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상향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12월 워킹페이퍼를 통해 자체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 총재는 23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202
수십조원이 오갈 수 있는 투자 사업인데 정작 현장은 가보지도 않았다.
20일 열렸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검토 실태다. 박종원 공사 사장은 현장 실사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알래스카에 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LNG는 약 1300km의 가스관과 액화 설비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이
공소청 본청 첫 국감서 곽규택 의원 질의에 답변출근길 공소취소 관련 발언 지적엔 “원론적 입장 밝힌 것”인사말서 “국민 바라는 모습에 못 미친 부분 많았을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환수 가능성 등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새로운 추징
최근 논란이 된 스포츠대회 입상 관련 병역특례 폐지 이슈와 관련해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이 "병역특례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진로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 진로나 종목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