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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2026-04-21 10:09
추미애 본선행에 동시 재보선 8곳…6·3 지방선거에 '미니 총선' 얹힌다

민주당, 전날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광역 공천 시계 절반 이상 통과하게 돼하남갑 더해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재공모 구인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시계가 절반을 넘겼다. 추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까지 늘어날

2026-04-08 16:29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01-08 21:06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01-08 11:53
[속보] 신영대 의원직 상실…사무장 '경선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속보] 신영대 의원직 상실…사무장 '경선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1-08 11:17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면해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25-12-19 15:13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2025-12-14 09:45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

2025-11-27 17:11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선관위, 민주 위성락·강유정 비례대표직 손솔·최혁진 승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전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강유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제2

2025-06-09 16:58
李 당선, 결정적 장면 넷...위기가 기회로[이재명 정부 출범]

고등법원 무죄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사법 롤러코스터국민의힘 24시간 후보교체 파동으로 보수진영 자중지란'호텔 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젓가락 발언' 등 막판 논란연쇄 사건들 시너지 효과로 이재명 압승 구도 완성돼 이재명 당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쥐기 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불과 두 달여 간의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25-06-04 02:32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무죄’ 뒤집힌 2심…이재명 대권 가도 ‘탄탄대로’

전문가들 ‘정치적 행보에 날게 달게 됐다’ 평가사법 리스크 탈피…“대선에 아무 문제 없게 돼”‘일극 체제’ 유지…대권 주자 플랜B 가능성도↓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 예상…“여유 없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2025-03-26 16: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한덕수 복귀에 엇갈린 與野 셈법…尹 탄핵 영향 의견 분분

박찬대,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김민석 “헌재 선고 미룬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권성동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기각 가능성 있어”신동욱 “각하 의견 두 명이나 나온 것 의미심장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

2025-03-25 15:44
코 앞 다가온 이재명 2심…탄핵 정국 분수령

李, 2심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 시 타격한덕수 복귀에 고무된 與…野 공세 커질 듯무죄 시 李 ‘리스크 해소’…주도권 쥘거란 관측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복귀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로 쏠리게 됐다.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여권에선

2025-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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