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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는 부당" 대법원 탄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구청의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이날 탄원서에서 "서울고법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

2015-03-12 10:18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통법 ‘모의국회’ 열린다

국회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소비자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모의국회’가 열린다.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

2015-03-12 08:34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판결 탄원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성동구, 동대문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이 법 취지와 소상공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2015-02-11 10:00
“이마트 등 ‘대형마트’ 규제 명확히, 이케아도 영업제한” 법안 나왔다

‘대형마트’의 기준을 완화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영업시한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고삐를 당긴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며 이에 따라 영업 제한도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말 판결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키 위해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새정치민주

2015-02-06 17:13
[금주의 법안]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법안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57건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해서만 유통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2015-02-06 08:39
김제남 의원 “정부가 골목상권 지켜야…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추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이케아, 드록스토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형·준대형 점포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사례로 본 대규모점포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아울렛, 복합쇼핑몰, 이케아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제, 의무휴업 규제, 상생발전제도

2015-02-03 16:37
계속되는 대형마트 잔혹사… 실적 ‘처참’, 신규 출점 ‘안갯속’

대형마트 ‘잔혹사’가 2015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예상을 크게 밑도는 전년도 실적에 올해 신규 출점 행보도 연초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2013년부터 포항 두호동에 신설하려 했던 롯데마크 두호점 개점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개설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2015-02-03 10:36
계속되는 대형마트 잔혹사… 실적 ‘처참’, 신규 출점 ‘안갯속’

대형마트 ‘잔혹사’가 2015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예상을 크게 밑도는 전년도 실적에 올해 신규 출점 행보도 연 초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2013년 부터 포항 두호동에 신설하려 했던 롯데마크 두호점 개점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개설 반려처분 취소소송

2015-02-02 13:43
“이케아 의무휴업 지정해야” vs “사회주의적 발상”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의무휴업 지정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휴 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2015-01-15 18:23
새누리 “재래시장 생존권 중요”… 산업부 “진행 중인 재판의 자의적 해석 조심해야”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에서 원고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8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2014-12-18 11:25
[포토]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당정협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업제한 위법 판결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18 11:15
[포토]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관련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영업제한 위법 판결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18 11:15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책 고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우선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2014-12-17 18:37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골목상권 보호 새국면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에 대해 첫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골목상권 보호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

2014-12-15 09:31
[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급등

이마트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는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소식에 급등세다. 15일 오전 9시5분 현재 이마트는 전거래일 대비 8.74%(1만9000원) 오른 23만6500원으로 거래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ㆍ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2014-12-15 09:07
영업시간 제한 위법…마트 ‘숨통 트였다’ vs 중기 ‘아쉽다’

법원이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결하자 대형마트업계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중소기업계의 아쉬움을 표현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는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이

2014-12-12 17:53
중소기업계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 유감스럽다”

중소기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소상공

2014-12-12 17:26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 …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준 1심과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달성되는 전

2014-12-12 15:50
이마트 휴무일, 7일 정상영업…'생필품 최저가' 행사중인 롯데마트는?

이마트가 7일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7일 관련업계 따르면 이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정상영업을 한다. '생필품 최저가' 행사를 진행중인 롯데마트 역시 문을 연다. 재래 시장과의 상생을 취지로 대형마트는 날짜를 정해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다만 다음주 일요일인 14일에는 대형마트 일부 점포가 휴점한다.

2014-12-07 10:39
[기자수첩] 여성고용률과 대형마트의 함수관계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기면 주부들의 눈과 귀가 그곳으로 몰린다. 새로운 소비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까 싶어 취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최근엔 파트타이머로 입사했던 주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마트를 향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경쟁률이 치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일 ‘여성과 성

2014-12-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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