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8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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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2017-02-16 16:48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규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를 현행 2회(격주)에서 주 1회씩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출의 10%까지...

2017-02-16 10:31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5가지 쟁점으로 본 정부ㆍ기업 온도차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기존 입주기업 123곳 중 현재 완전 휴업 상태인 10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업 상태인 것은 맞다. 공단 재개 시 재입주하려면 조업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설문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손익의 이야기를 빼고 매출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소수의 기업...

2017-02-08 08:48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의약품 용기 전 성분 표기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2017-01-24 08:58
미국산 계란, 이번 주말 아닌 다음주에 마트 진열대로

미국산 계란 판매를 추진해온 롯데마트는 19일 “식약처 검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번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라 이번 주 중 수입 계란 판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K’ 계란 유통업체가 지난 14일 오후 늦게 대한항공 화물기 편으로 수입한 미국산 계란 100t(약 150만 알)을 구입, 곧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애초 롯데마트는 16일부터...

2017-01-19 17:45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2016-12-23 10:58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서울회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동안 두 차례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회를 통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시절 사건 수임내역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의 탈세 의혹을...

2016-11-30 08:56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고, 야당은 이를 '정치쇼'로 폄하하는 등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며 대치하는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2016-09-27 19:12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심야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6-09-08 11:04
아파트 회계감사 보고서 절반 이상 엉터리…‘헐값 부실 감사’

주요 지적 사항은 △예금 잔액 확인 미비 △장기수선관리금 적정 관리 여부 확인 소홀 △결산보고서 상의 주민 공시의무 내용 누락 미발견 △감사조서 미작성·미제출 △휴업 공인회계사·타법인 회계사의 감사 참여 등이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감사인원에 비해 수임한 양이 과다한 곳을 위주로 심리했다”며 “헐값 회계에 따른 부실감사 사례가 많았다”고...

2016-09-04 08:40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19대 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표적 규제법이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트의 매출이 축소하면서 그곳에 입점 또는 납품하는 중소·영세 물품공급...

2016-08-29 10:22
법원, "고용세습 단체협약 무효" …기아차 고용의무 불인정

이 씨는 그 해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7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 씨가 금형세척작업 중 오랜 기간 벤젠에 노출 돼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휴업급여 등 1억 8533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지고 박 씨를 의무고용해야 한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2016-08-24 09:36
[메르스 백서]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후속 조치 어떻게 이뤄졌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 의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이 의무화됐다. 감염병 전파 우려자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강제격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거짓 진술 등 감염병 방역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격리자 및 입원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코자 유급휴가...

2016-07-29 11:19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휴업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ㆍ휴직수당 등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모든 사회보험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미뤄진다. 지방세 납부기한도 늘어나며...

2016-06-30 11:00
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 당은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높이고 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은 ‘특별연장 급여제도’가 마련만 된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추 의원은 “조선...

2016-06-21 09:48
이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고용유지지원금 더 준다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3분의 4를, 대기업은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늘리고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한다.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고용ㆍ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2016-06-08 11:30
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허가취소ㆍ업무 정지 외에 광고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경찰이나...

2016-06-07 10:00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가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2016-05-10 15:25
50인 미만 제조업ㆍ임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화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도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하거나 분해할 때 뿐만 아니라 철거나 해체작업 시에도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6-04-21 10:38
"자동차 사고 과실 크면 보험료 더 비싸진다"

현재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표준약관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201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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