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차훈석 학회 기획이사(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내과 특정 분과로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 류마티스내과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고민하던 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복지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늘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자료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라며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에 더는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학 교육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대는 일반대학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부 ‘의사늘려 의료質 개선’ 판단정교한 인력수급 논리 제시했어야국민열망에 비전제시가 리더 역할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이슈화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
3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전공의 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대생들은 전날부터 의과대학별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이들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내 가루쌀 홍보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주민을 찾아갑니다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Y-Farm Expo 2024 개막식(수원)
◇해양수산부
15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어촌계...
이 교수는 “인천의료원을 찾는 많은 환자가 의료수급자이고, 최근에는 보훈병원 심장내과 진료가 안 돼 찾아오는 유공자분들도 많다”라며 “제가 진료를 하지 못하면 환자분들이 인천 내에서 심장내과 진료를 보기 어려워지실 수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내과에서는 1명의 전문의를 파견하고 있다. 의료인력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대전협 비대위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직후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 명령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를...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대전협은 이와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