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사태 손 뗀 복지부, 전달체계 개선･수급추계위 구성에 집중

"추계 결과,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각 단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에서 손을 뗀 모습이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 사업들을 포함해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과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에선 사실상 손을 뗀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3058명)을 결정했고, 현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을 만나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에 의대 정원 동결에 부정적이었다.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의대생들이 반드시 수업에 복귀하는 게 아닌 데다 정원 동결이 자칫 다른 의료개혁 과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였다. 이 때문에, 동결이 확정된 뒤에도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와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으며, 수급 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28일까지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심의를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로, 앞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전문가로 꾸려지며, 위원 과반은 공급자 단체 추천분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단체가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급자 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가 추천한 후보가 위촉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추계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던 지난해 9월보단 의료계의 참여 유인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