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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온라인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2024-10-15 16:26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 존중"…교육위원장 “교육부, 감사 중단하라” [2024 국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단과대 차원에서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초지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2024-10-15 14:08
[단독] ‘무늬만 지방의대’ 단속 나선 교육부…부적정 운영 예시 첫 공개

교육부, 사립의대에 ‘의과대학 학습장 및 수업관리 철저’ 공문수도권 협력병원 ‘캠퍼스’처럼 소개 등 부적격 예시 4개 공개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에 교육부가 처음으로 부적정 운영 사례 일부를 공개하며 재제에 나섰다. 지방 소재 인가를 받은 의대들이 수도권 협력병원을 활용해 사실상 수도권 의대로 학생 모집·교육을 진행하는 꼼수에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부

2024-10-12 06:00
한의협 “한의사 추가 교육 시 의사 가능하다는 의사단체 보고서 있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4

2024-10-11 14:41
이주호 “의대생 미복귀 땐 유급·제적 불가피. 동맹휴학은 불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2024-10-11 11:45
대통령실, ‘의대 5년’ 논란 일축...“휴학 권리 아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2024-10-10 17:45
이주호 “‘의대 5년제’ 따르지 않아도 돼”…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재검증 착수[2024 국감]

이주호 "의대 5년, 학장과 논의"…학장들 "소통한 적 없어"숙명여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속도내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들이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된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2024-10-09 00:25
[종합] 2년만에 둘로 갈라진 국교위…“교육발전계획 재검토” vs “발목잡지 말아야”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백년대계인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2024-10-07 15:59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2024-10-07 14:13
[단독] 차기 의총협 국·사립 의대 함께 이끈다…전북대·동아대 '공동회장' 체제로

홍원화 경북대 총장 20일 임기 끝으로 공동회장 '2인 체제' “의정갈등 속 국립·사립 의대 처한 상황 다름 고려한 조처”서울대發 휴학승인에 교육부 등 정부 의대생 대치 '새 국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총협 측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

2024-10-07 13:30
내부비판 나선 국교위원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내부 비판에 나섰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오

2024-10-07 13:25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에 의료계 "반헌법적 졸속 대책"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2024-10-06 20:01
[종합] 의대생 복귀 전제로 휴학 허용…의대과정 6년→5년 검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4-10-06 14:38
의대생 내년 1학기 돌아오면 조건부 휴학 허용…미복귀 땐 ‘유급·제적’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2024-10-06 14:00
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회의서 “동맹 휴학 막아달라"

교육부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 승인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기습 승인하면서 다른 학교 의대까지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개최하며 대규

2024-10-04 19:08
정부 "의사인력 추계, 정부는 열린 자세…의료계도 참여하길"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권병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전제조건을 지속해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024-10-04 15:41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

2024-10-04 13:53
교육부, 오늘 4시 의대 총장들과 비공개 회의…“동맹휴학 불허” 재요청할 듯

사립의대 "휴학 승인해야" vs 국립의대 "동맹 휴학 안돼" 갈려의총협 등 의대 총장 단체차원 건의문 등 중재안은 안나올 듯 교육부가 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연다. 안건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학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04 10:53
대통령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학장 독단 행위”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학교 의대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 규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오전 SBS라디오에 서울대 의대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이같이

2024-10-04 09:29
한덕수, 우원식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한동훈과는 공감대 확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 협의체 출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이미 시작했고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가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10-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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