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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결정⋯"기업·사회 위해 봉사"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SK네트웍스는 23일 “최 명예회장은 일체의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자문 등 명예회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회사의

2026-04-23 19:41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KB금융, 1분기 순익 1.9조 '사상 최대'…주주환원 드라이브

비이자이익 45.5% 급증…증권·WM 수수료가 실적 견인CET1 13.63%·BIS 15.75%…환율 급등 속 자본비율 안정 KB금융이 1분기 1조9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며 '리딩뱅크' 입지를 굳혔다. 증권·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계열사의 비이자이익이 늘어난 덕이다. KB금융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전량 소각, 분기 배당 등을 단행

2026-04-23 15:33
양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내달 15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2026-04-23 15:31
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대표의 임원 임면 시 이사회 승인 삭제

KT 이사회가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먼저,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KT

2026-04-23 14:30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종합] LG디스플레이, 1조1060억원 OLED 투자…사업구조 고도화 가속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LG디스플레이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1조1060억원 규모의 OLED 신규 인프라 투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OLE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는 앞서

2026-04-22 18:10
독립경영 나선 ‘한화 3남’ 김동선⋯테크·라이프 사업 청사진 집중(종합)

㈜한화 퇴사...신설 지주사 ‘HMSH’에 역량 집중테크·라이프 통합전략 가속…AI·로보틱스 사업 시너지 구상F&B부터 미래기술까지…‘김동선 체제’ 독자 경영 본격화 한화그룹 3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한화비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한화 보직에서 손을 뗐다. 7월 인적분할을 통해 출범하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HMSH)'에 경영

2026-04-22 17:00
대형사 빠진 PEF협의회…협회 전환 속도전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변하는 PEF협의회가 대형 운용사 공백 속에서도 정식 협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 외연 확대에 나선 시점에 한앤컴퍼니 등 대형 하우스가 이탈하고, MBK파트너스도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협의회의 상징성과 동력이 시험받는 국면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22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2 15:15
머스크, 스페이스X의 차등의결권 포함 IPO로 지배력 공고화 노려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차등의결권 방식으로 지배력 공고화를 노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비공개로 제출한 투자설명서에는 머스크와 소수 내부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클래스 A 주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 주식은 주당 의결권이 1개가 주어지지만,

2026-04-22 14:24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확산⋯이사회·성과보상까지 반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점검CCO 권한 확대·내부통제 개선⋯지주 관리 기능 강화 사회와 성과보상 체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중심 운영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라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

2026-04-22 12:00
[특징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상장 후 슈퍼 의결권 보유 등 소식에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

일론 머스크 창업자가 스페이스X 상장 후 ‘슈퍼 의결권’을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가 강세다. 22일 오전 9시 23분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23.13% 오른 5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주IB투자는 17.08% 오른 1만4170원에 거래 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

2026-04-22 09:30
[넥스블록]가상자산거래소 ‘프리 IPO’까지 확장⋯스페이스X 토큰 등장

Bitget, 스페이스X 연동 토큰 preSPAX 출시…Binance Wallet·Gate도 유사 상품 확대실제 주식 소유권 아닌 경제적 노출 구조…기초자산 확보·투자자 권리관계 확인 필요SEC, 토큰화 증권·Pre-IPO 투자 위험 경고…증권성·공시 투명성 쟁점 부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토큰화 주식에 이어 비상장 기업의 프리 IPO(상장 전 투

2026-04-21 17:36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내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첫 허용심화교육·1000만원 예탁금 장치도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2026-04-21 11:10
현대지에프홀딩스-홈쇼핑, 주식교환 가결⋯지배구조 재편 속도

현대백화점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축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 간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양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안건은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참석 의결권 주식수 기준 97.7%, 현대홈쇼핑은 94.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번 승인으

2026-04-20 18:01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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