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개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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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이들이 먼저 은행 전산시스템상 도입할 수 있는 개선 조치,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핀 후 전 은행권과 공유, 의견을 수렴해 최종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금융당국에 전달하겠다고 은행연은 밝혔습니다. 시기는 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 전인 6월 말께가 될 전망입니다. 끊이지 않는 은행권 금융사고…올해 2개 은행서 500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5건 적발...

2024-06-02 08:38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수주에 힘입어 수주잔고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1 07:00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2024-05-31 05:00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30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2024-05-30 16:37
더존 테크핀레이팅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 획득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다.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막대한 기업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력, 기업용 솔루션 분야 경쟁력과의 접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의 자본 참여가 더해지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

2024-05-30 14:16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도 2958만 건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관리...

2024-05-30 14:04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27일 최 이사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창립 48주년 기념 2024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보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시장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는 2019~2023년 녹색금융 공급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향후 7년간 100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11조1000억...

2024-05-27 14:29
한경협 “韓,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돼야”

배당 절차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 영문 공시 및 배당 절차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정보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MSCI는 한국이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의 유ㆍ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내 외환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해...

2024-05-27 06:00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을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 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2024-05-23 12:00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치켜세운 것이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또 돈을 쏟아붜야 하는 은행들 뿐이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2024-05-23 05: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은행들, 모바일플랫폼 진화...'슈퍼 앱' 경쟁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사 플랫폼 고도화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슈퍼앱 경쟁 치열모바일 플랫폼 진화...가입자 증가+수익성 증대 연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서비스 외에 다양한...

2024-05-21 05:00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이들 은행이 이같은 정관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 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모두 7일이다. 사실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이 단축 운영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2024-05-21 05:00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이 부과되는데, 이를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올린다. 은행권의 경우, 앞서 올해 3월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고려해 상승 폭을...

2024-05-20 12: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예고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2024-05-1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 10일(금) △부총리 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경기도 화성시) △기재부 1차관 09:00...

2024-05-06 08:46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000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2024-05-02 05:00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4대 시중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 223.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로 전년 말(1.90%)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중 산림조합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협 3.66% △신협 3.2% △농협 3.01%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단위조합에서 발생한...

2024-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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