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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

2024-11-15 16:12
중기부, 8개 로펌과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에서는 법률회사별로 해외지사 소재 등 특별한 전문성을

2024-11-15 13:30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 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율촌은 ‘1인 대표 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해온 율촌은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 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 변호사(MP‧Managing Partner)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

2024-11-06 15:18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에 염수리튬 공장 준공…국내 기업 최초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에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국내 기업 최초…공급망 안정화·IRA 대응 가능해져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살타주(州) 구에메스시(市)에서 연산 2만5000톤(t)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2024-10-27 09:44
하나은행,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 협약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적 분쟁과 세금 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4-10-11 09:13
삼박LFT,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사명 변경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삼박LFT는 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사명을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주력 제품(EP)을 사명에 반영해 기능성 소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연 50만 톤(

2024-09-30 10:31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

2024-09-23 06:00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주주 할증’ 31년만 폐지에도 “미흡” 평가중기‧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이미 대상서 제외…실질적 혜택無‘대기업-중기 차등세율’ 원칙 깨져민주당 “할증평가 2배 강화” 맞불통과 미지수…시행까진 ‘산 넘어 산’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폐지” # 지난달

2024-08-27 05:00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통용됐으나, 대

2024-08-21 06:00
한국판 'ASML' 만든다…R&D 조기 상용화 '슈퍼 패스' 도입

산업부, '슈퍼 을(乙) 소부장 기업 성장 추진 방향' 발표전용 슈퍼 R&D·슈퍼 패스·슈퍼 성장 패키지 등 집중 지원4분기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 발표 정부가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절대 강자인 '슈퍼 을(乙)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과감한 도전을 이끄는 전용 연구개발(R&D)인 '슈퍼

2024-08-20 15:00
피벗 타고 ‘M&A 큰장’ 선다…올해 예상 거래액 50조 [피벗과 M&A]①

저금리 환경에 인수자금 조달 용이…포트폴리오 변경 등 투자수요 자극상반기 24.7조…작년 거래액 근접…CEO 98% “1년내 전략적 딜 추진”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인수합병(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자금이 사모펀드(PEF)에 몰리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 환경으로 M&A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서다.

2024-08-16 06:00
전문가 M&A 시장 전망 “삼성ㆍSKㆍLGㆍ롯데 등 구조조정ㆍ투자 확대할 것” [피벗과 M&A]②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 M&A 담당 전문가 전망올해 상반기 M&A 딜 지난해 앞서…2022년 수준 근접PE 드라이파우더 38조 ‘최대’ 쌓여…”투자 검토 늘어”“SK 비롯, 롯데·CJ·삼성·LG 등 구조조정 및 투자 확대”“M&A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고 등 절차 간소화 필요” 봄이 오고 있다.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성격의

2024-08-16 06:00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네크워킹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후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11월 1기 운영사(5개 컨소시엄) 선정 후, 현재까지 19개 운영사가 선

2024-08-12 12:00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활용도 따라 임금 차이 최대 49%이해도 높을수록 자문의 질 상승자료 요약‧서류 초안 작성 가능국내 대형 로펌들 발 빠른 움직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최대 49%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올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2024-08-07 05:00
[베스트&워스트] 한국석유, 중동 위기 고조에 45.48%↑

코스피는 지난 한 주(7월 29~8월 2일)간 2.04% 내린 2676.19에 마감했다. 이 기간 개인은 1조3859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조1833억 원, 외국인은 550억 원 순매도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국석유로 45.48% 올랐다. 이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 고조

2024-08-03 08:00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BNK금융지주‧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키움증권, 2분기 영업익 3123억…전년比 72.68%↑ △율촌화학, 1조4872억 규모 LIB 제조용 Aluminum Pouch 공급계약 해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조4439억…전년比 1462.29%↑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1주당 361원 분기배당 △STX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으로 최대주주 변경 △제일기획, 2분기 영업익 882억…전년

2024-07-31 16:22
[특징주] 율촌화학, 얼티엄셀즈와 1조4000억 원대 계약 해지에 약세

율촌화학이 약세다. 제너럴모터스-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와 체결했던 1조4000억 원 규모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10시 39분 기준 율촌화학은 전일 대비 21.26%(6400원) 내린 2만3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율촌화학은 공시를 통해 얼티엄셀즈와 2022년 9월 체결했던 LIB 제조용

2024-07-31 10:41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중앙대와 방산 기술 보호 논의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중앙대학교와 방산 기술 보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11일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방산 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로키엄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자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방식의 일종이다. 중앙대는 산업보안학과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중심으로 최고의 보

2024-07-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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