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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與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당연한 이치”…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공소 취소는 오프사이드 반칙 골 취소와 같아”“12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국정조사 후 곧장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소 취소 제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형

2026-03-09 16:16
[단독] ‘환단고기’ 논란 이어…동북아재단 ‘뉴라이트 인사’ 강연·예산 전용 ‘의혹’

뉴라이트 인사 강연 게시글 숨김·연구비 목적 외 집행 논란교육부 현장조사⋯"국회 지적 사항 따른 조사 마무리 단계" 교육부 산하 기관 동북아역사재단이 직원 대상 강연에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초청하고 관련 자료를 숨김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역사학계가

2026-03-09 06:00
“확 뒤집겠다”…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선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직 박형준 시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지금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이탈과 경기 침체의

2026-03-08 17:30
‘한식 세계화’에서 ‘100억달러 산업’까지…정권 따라 진화한 K푸드 정책

한식 홍보에서 농식품 수출 전략으로 정책 중심 이동농식품 수출 20억달러 → 100억달러…20년 만에 주력품목 성장 이명박 정부 ‘한식 세계화’ → 박근혜 정부 ‘수출 산업화’ → 문재인 정부 ‘한류 결합’ → 윤석열 정부 ‘K푸드+’ 전략 → 이재명 정부 ‘푸드테크·산업 고도화’ 한식과 농식품을 세계 시장에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K푸드 정책’은 역대

2026-03-05 15:58
與, ‘한국형 PBR 개혁' 시사…정청래 "코스피 1만 시대”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서 언급돼 오기형 "충실의무·자사주 제도개혁 추진”정청래 "코리아 리스크 제거…프리미엄 진입”민병덕 "STO·디지털자산 대비 서둘러야”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상회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식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PBR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정

2026-03-03 11:47
경실련 “강남 100억 차익에도 세금 7%”⋯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6-03-03 10:30
윤석열표 ODA 예산 1조 이상 축소, 소규모ㆍ행사성 사업 대거 정비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조 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전 정부 기간 급증했던 예산 구조를 정비하고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ODA 사업 규모는 5조4372억원으로 전년 6조5010억원 대비 약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급격히

2026-02-26 10:00
노조 반발에 KAI 새 사장 선임 무산...대규모 규탄 집회도 예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 안건 상정 무산노조 26일 반대 집회도 예고"정치적 낙하산 인사 거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25일 신임 대표 선임을 위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날 서울사무소에서 사장추천이위원회(사추위) 이사회를 열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신임 대표

2026-02-25 20:48
與, 공취모 공식기구 전환…갈라치기 논란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내 공식 조직으로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을 당의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비공개 최고위에서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설 특위 명칭은 ‘윤석열 정권 하

2026-02-25 11:15
KAI 노조 “군 출신 사장 내정 반대…보은 낙하산 인사 안 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차기 대표이사에 군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조합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KAI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 공백 속에서 KAI 노동조합은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을 사장으로 인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기다림의 끝에 돌아온 답이 또다시 군 출신이라면, 그 시간

2026-02-24 17:29
‘다주택자 36조’ 정조준⋯금융당국, 대출 총량 감축 본격화

3년 새 2.3배 급증한 다주택자 주담대⋯36조원 규모“연장도 신규와 동일 규제”⋯LTV 0% 재적용 검토RTI 재산정·핀셋 적용 거론⋯가계부채 관리 강도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

2026-02-22 14:40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다주택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월 말 15조8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로, 2

2026-02-22 10:19
李대통령 "R&D 생태계 복원…정부 믿고 도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AI(인공지능) 단과대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26-02-20 15:08
김병욱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신상진 시장 무능의 결과…이주대책 준비안한 성남시 책임"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타 1기 신도시와 달리 유독 동결된 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차별이 아니라 성남시의 무능과 준비 부족에 있다는 정면 반박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김병욱이 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겨냥해 "이주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건 정부가 아니라 성남시장 본인"이라고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26-02-19 17:20
[세무, 톡!] 매물잠김 우려 큰 거래세 강화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2026-02-19 06:00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2026-02-18 21:46
경기교육감 '진보 4강' 단일화 전쟁…유은혜·안민석 거물 격돌, 임태희 재선 막을 카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과 교원을 품은 경기도교육감 자리를 놓고 진보진영이 거물급 인사 4명을 집결시키며 역대급 단일화 전쟁에 돌입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선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화 테이블에 앉았다. 2009년 교육감 직선제

2026-02-18 09:00
캠코,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매각 재개⋯외부 심사 도입

지난해 11월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후 첫 재개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 가동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중단됐던 국유재산 매각이 재개됐다. 매각 절차 전반에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공공자산 처분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2-12 14:17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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