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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

2024-04-03 14:35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

2023-10-01 05:00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저(低)자산 저소득’층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

2023-09-27 05: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차일피일 미루던 국민연금 개혁이 젊은 세대의 가혹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근본적인 설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구조를 유지했다간 70년 뒤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1배 수준이다. 부실한 연금구조와 노년 빈층 지원 사회 안전망 부족은 급속히 노령화하는 사회의 풀기 힘든 숙제로 떠올

2023-01-04 15:52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며 “(그때) 하지 않고 지나가 이번 정부

2022-08-09 15:30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2022-01-13 16:32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

2021-09-18 06:00
연금학회, 3일 인구학회 등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연금학회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인구학회,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 오너스시대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촬영인력 등 필수인원 외에는

2021-06-01 11:03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안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째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직후에는 야권의 거부로 논의가 지연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안(4개안)’을 내놨단 이유에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2021-04-20 05: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아 줄 수 있냐" 모두들 의아"임기 중 목표는 연금개혁 공론화…낙관론에 경각심 줘야"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의 임기 중 최대 목표는 연금개혁의 공론화다. 올해 1월 연금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2021-03-29 05:00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한국연금학회 회장 취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한국연금학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윤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2010)',

2021-01-04 16:23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2020-10-23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65세 이상) 빈곤은 지금보다 후세대에 더 큰 부담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은 늘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재정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해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2020-10-19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51%… 80세 이상 26%에 불과퇴직연금 가입자 98% 일시금 수령 연금으로서 역할 못해 우리 국민의 부족한 노후 준비 수준은 행정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15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5%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2020-10-16 05:00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기본소득제 논쟁이 정치권에서만 뜨겁다. 정작 정부는 미동도 없다. 기본소득제 논쟁이 야권에서 촉발된 데다, 현실성도 없어서다. 처음 기본소득제 화두를 던진 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대권주자들과 소수·원외정당들이 숟가락을 얹는 형국이다. 각각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기준·대상·금액은 상이하

2020-06-14 15:08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절반은 연소득 2054만 원(중위) 미만이었다. 근로·사업소득 평균값은 각각 1533만 원, 765만 원이었다. 같은 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이 36.2%에 불과한 탓에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총액도 753만 원에 머물렀다.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대상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9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연금액이 6배나 많은 공무원연금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

2019-05-20 05:00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다. 1년에 수조 원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6배 많다. 형평성 시비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해 국가결산 재무재표상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11.1%)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누계 753조9000억 원)가

2019-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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