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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제안했는데, 노·사·정 합의에서 지원 대상이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서 기존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고 오히려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2020-10-16 05:00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다”며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지급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한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2020-06-14 15:08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층 중 절반가량은 소득만 없을 뿐 고자산층에 해당했다. 상대 노인빈곤율이 44.1%였던 2015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으로 20.8%, 가계금융...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소득 하위 20% 이하는 실제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 노인들”이라며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만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고 투입 비용 대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려 7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저출산 저성장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국민들께 알리면 통합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2019-05-20 05:00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선 기초연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과 같은 구조론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2019-05-20 05:00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2088년 누적 적자액이 1경8000조 원가량 된다”며 “독일식으로 간다고 해도 보험료율 등을 모두 독일에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부과식 전환을 주장했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8-11-19 18:46
[공무원연금 실패 이후]제도유지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수...합리적 수준에서 사회적 모색 찾아야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 방식은 미래 세대에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주는 방안이라 사실상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은 현행 9%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상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2015-05-07 10:45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분리해 원점 재검토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2007년)에도 ‘이런 식으로 약하게 개혁하면 5년도 못 가서 또 문제가 불거진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해 왔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5-05-06 08:44
공무원 여의도집회 역대 최대…150~350만원 연금 상하한제 해답 될까

그러나 24일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빠져있다”며 “현재 민간 기업의 39% 수준인 퇴직금을 연금액을 깎는 대신 민간과 비슷하게 올려주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실제 재정절감 폭은 147조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안에...

2014-11-03 11:43
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은 月 300만원 이상 연금 받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민생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소방직의 연금이 후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라며 "공무원연금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찰·소방직이 좀 더 배려받는 쪽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현황에 대한 정보가...

2014-10-27 06:3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알고보니 하위직 공무원 등골브레이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면) 적자보전액이 53조 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현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아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에...

2014-09-18 22:08
서울교총 회장에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

이에 당선된 부회장은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수석부회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 등 3명으로 3년간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서울교총을 이끌어가게 된다. 유 신임 회장은 강원 출생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건국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를 졸업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부터...

2014-05-26 10:36
[인사]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 ◇전무 △박장호 △박철호 △류한호 △박영길 △장기돈 △최용열 △김동출 △한익희 △김창수 △지상표 △고승환 ◇상무 △김철환 △박상철 △최정호 △정임규 △하수 △신현대 △노재민 △김창식 △이상록 △김종배 △손창현 △최홍철 △이규식 △김태현 △손진록 △이영식 △김발영 △정명림 △최상철 △양진섭 △신근성 △이민희 △윤석명...

2013-12-06 15:33
“연금 가입하면 손해?”… 임의가입자 2만명 탈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득이 발생해도 이들이 소득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문제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면서 “정부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3-09-27 08:39
[인사]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박세경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여유진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장 김승권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정경희 △연금연구센터장 윤석명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강유구 △정보기술융합센터장 정영철 ◇단장 △지방이전추진TF단장 박천화 △산학협력추진TF단장 박종돈 ◇팀장 △현안대응TF팀장 정은희 △사회조사팀장 이혜선

2013-05-31 17:13
[리셋! 국민연금]연금개혁 전문가 진단… "고령화 진행 빨라 다층보장 적립식 모델이 최선"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연기금 운용과 관련, 최근 많이 언급된 유럽의 부과식(현세대의 세금으로 윗세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윤 센터장은 “지금도 400만~600만명에 달하는 노인 부양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데 후세대에 8배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65세 노인을 위해서는...

2013-03-21 11:35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박근혜표 복지정책 어르신들만 챙기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88만원 세대가 부자 노인까지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키워드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젊은 세대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후세대의 부담도 고려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인 빈곤 완화와 함께 젊은...

2013-03-04 13:54
국민연금 2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15만원 추가

이렇게 되면 장차 재정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보험료를 안 낸 사람에게도 연금을 충분히 주면서 후세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가치가 적절히 조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3-02-03 13:45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할까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문제는 결국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연금 개편 논의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않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도출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3-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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