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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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막힌 클래리티법⋯한국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시험대 [흔들리는 가상자산법]③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2026-09-16 16:47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핵심 ‘정보’…갈길 먼 법·제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진흥에 핵심인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헬스케어 서비스 및 제품 개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잠재력이 크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표준화 등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30일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서울 여

2026-06-30 15:28
인천시장 표심 향배는?…박찬대ㆍ유정복 민생 현장 화력 집중 [6·3 선거 풍향계]

6·3 지선 D-3 마지막 휴일, 인천 막판 총력전박찬대, 문학경기장 'K컬처 스타디움' 문화공약유정복 '4박5일 현장 총력'으로 추격 승부수공표 직전 조사선 박찬대 오차범위 밖 우세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총력전을 벌였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차 범위 밖에서 뒤쳐진 유정복

2026-05-31 16:40
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

임실군이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임실군은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두달간 ‘202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2026-05-30 08:43
하정우 주식 파킹 논란에 입 연 업스테이지…“자문용 초기주식 베스팅 지급, 지극히 일반적”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기술자문을 해준 대가로 주고받은 주식 거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하정우 후보는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이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받은 것”이며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라는 입장을

2026-05-20 09:51
[단독] "난자 일단 얼리자" 난자 보관 10년간 17배 폭증했지만 활용은 '깜깜'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7 05:00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

2026-03-26 00:00
“솔직히 불편합니다” 이란 공습에 쓰인 AI ‘클로드’의 솔직한 답변

너가 이란 전쟁 개입했다며?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일까? 클로드에게 직접 물어봤다. 아니요, 저는 이란 전쟁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클로드의 첫 대답은 단호했다. 클로드는 “저는 텍스트 기반 대화만 할 수 있으며, 현실

2026-03-04 11:24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2026-02-19 09:28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금융사'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 늘고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

2026-01-19 13:51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맞물리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9년 2580억 달러 규모(연평균 8.5% 성장)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규제 장벽 탓에 성장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법 제정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2025-12-15 05:00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2025-11-20 11: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국어에서 봤는데 영어에서 또?"...왜 수능은 칸트에 집착했나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국어·영어·사회탐구 세 과목에서 동시에 등장하며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 철학자가 한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만큼 "평가원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가장 화제가 된 문항은 국어 영역 17번 독서 지문이었다. 수험생들이

2025-11-14 10:2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진단과 제언] AI 주권의 본질은 국민의 ‘활용 역량’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I 주권의 본질을 오로지 대규모 모델의 소유나 개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진정한 AI 주권은 기술의 크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

2025-10-15 18:54
제도상 허점에 끊이지 않는 수요·공급⋯공직자 불법 재취업 부추긴다

퇴직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상 허점과 시장 논리가 있다. 제도상 허점은 ‘업무 관련성’의 모호함과 ‘솜방망이’ 처벌로 요약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법인에 취업할 수 없는데, 취업 심사는 신청이 제출한 서

2025-09-25 16:19
[생활 속 법률 - 이혼] 아이를 낳는 데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임신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씨 전 남편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아빠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2025-08-23 10:00
‘코인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방해 혐의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2025-08-21 15:15
특검, 김건희 구속 영장 청구⋯尹 체포 또 무산, 재청구 여부는 미정 [종합]

김건희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구속 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에 따라 청구”체포 무산된 尹 영장 재청구 질문엔 “할 말 없다”尹측 “팔다리 잡고 끌어내려...응분의 책임 물을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재차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계획에

2025-08-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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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가상자산행' 늘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2026-01-20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