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제언] AI 주권의 본질은 국민의 ‘활용 역량’

신철호 OGQ 대표/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I 주권의 본질을 오로지 대규모 모델의 소유나 개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진정한 AI 주권은 기술의 크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 주권이 아니라 활용 주권, 개발 경쟁이 아니라 국민 활용 역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평생 AI 학습 체계로 디지털 포용 실현

GPT, Gemini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은 이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대신 우리는 ‘활용 중심의 AI 강국’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AI를 소수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도구로 만드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AI가 교육, 건강, 창작, 의료, 노동,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AI 주권 실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고, 보유하며, 이를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학습 이력, 업무 환경, 창작 능력, 건강 상태 등 맥락에 맞춘 초개인화 AI는 단순한 비서나 챗봇을 넘어선 새로운 디지털 복지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창작·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창작한 AI 에이전트를 글로벌 시장에서 쉽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파운데이션은 미국이 주도하더라도, 에이전트 활용과 확산은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AI 활용 역량은 교육을 통해 실현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AI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고, 실습 중심의 AI 활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학교부터는 실제 에이전트 설계와 응용 중심의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인과 노년층을 위한 평생 AI 학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을 실현해야 한다. AI는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도구가 되어야 한다.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정제해 개방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 AI 운영체제(AI OS)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AI 편향 방지 등을 포함한 윤리·법적 책임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AI 정책, 개발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을

AI 주권은 대형 모델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더 잘 활용하는 나라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소버린 AI이다. 국가 AI 정책의 방향은 개발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가 자리해야 한다. 지금이 그 전략을 실행할 시점이다.

신철호

OGQ 대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AI, 데이터, 플랫폼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