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송파와 성동의 누적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전년 오름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다소 늦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 물량보다 정책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자 “주택 공급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있다”고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볼 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금융 등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며 단발성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안이 2027년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이처럼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9·7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축소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김인만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강연옥 플팩 대표는 이번 ‘9·7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대출규제 강화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발표로 건설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민간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주산연 “수도권 중심 4분기 집값 급등” 전망공사비 상승에 분양가도↑⋯“하반기 상승 불가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하반기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가 고강도 규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뾰족한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임대 확대 등 ‘실용주의 공급 확대’ 기조를 앞세워 본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국토 균형발전 등 굵직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김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계층 혼합 △고품질 설계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 소셜믹스 등 공공주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
경기도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한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다.
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스포츠 복합몰과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미매각 용지’란 당초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이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물출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