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의 사의를 수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5건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대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재판을 재개해야 하며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대민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4박 5일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민주당이 기표소까지 세워 무기명 표결로 부결시켰다”며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절차인데 야당 간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16일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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