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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2025-12-05 14:42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민간참여 통해 재무 부담 낮추고 공사 속도 높일 것”[인터뷰]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2025-12-04 07:00
  • [단독] ‘서울 1.8조’ ‘강원 0원’...산은 투자액 88% 수도권 집중
    [단독] ‘서울 1.8조’ ‘강원 0원’...산은 투자액 88% 수도권 집중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2025-12-04 05:0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54억 규모 천검 2차 양산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54억 규모 천검 2차 양산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위사업청과 2254억 원 규모의 소형무장헬기(LAH)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623억 원 규모의 천검 1차 양산 계약까지 포함해 총 3877억 원 규모의 양산 물량을 확보했다. 2차 양산 물량은 2028년까지 천검 유도탄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
    2025-12-03 10:45
  • [종합] 코스피, 뉴욕 증시 하락에도 상승 출발⋯외인ㆍ기관 순매수
    [종합] 코스피, 뉴욕 증시 하락에도 상승 출발⋯외인ㆍ기관 순매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초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52포인트(p)(0.93%) 상승한 3956.89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970억, 1431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이 2277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1.55%), 전기/전자(1.53%), 운송
    2025-12-02 09:17
  •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의 자본 명시, 소각·처분 등 규제 강화 방향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표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신규 취득분 소각 의무 등이 담겨 있어 지배주주의 편법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2일 DB증권은 “정치권에
    2025-12-02 08:13
  •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2025-12-02 06:00
  • 서울시교육청, 초등 저학년 대상 유괴 예방교육 시범 운영
    서울시교육청, 초등 저학년 대상 유괴 예방교육 시범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인·미수 사례 등 위험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유괴 예방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관내 12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공연형 예방교육과 경찰청의 전문 안전교육을 결합한 혼합형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각 학교에 배
    2025-12-02 06:00
  • 자동출입국 심사 국가 전면 확대⋯영국·프랑스 등 14개국 추가
    자동출입국 심사 국가 전면 확대⋯영국·프랑스 등 14개국 추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 40% 해당⋯"심사 시간 줄이기 위한 조치"이탈리아·호주·멕시코 등⋯인적교류 많은 국가 등 고려해 선정우리 국민도 해당 국가 자동출입국 이용⋯일부 국가에선 제한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
    2025-12-01 16:27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인 '그루밍(Groom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
    2025-12-01 11:15
  • 한국 손익계산서는…반사이익 기대 vs 보이지 않는 비용↑ [중일발 新공급망 위기 ②]
    한국 손익계산서는…반사이익 기대 vs 보이지 않는 비용↑ [중일발 新공급망 위기 ②]
    중·일 갈등 장기화, 韓 경제 ‘양날의 검’으로단기적 관광·서비스 수혜 기대AI·반도체 등서 ‘협력 파트너’ 부각 가능성장기화 땐 산업·금융 구조적 부담 가중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받을 파급효과에 시선이 쏠린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2025-12-01 05:00
  • [AI 다이브㉑]서울대·카이스트도 못 막는 AI 인재 이탈…"게임이 안된다"
    [AI 다이브㉑]서울대·카이스트도 못 막는 AI 인재 이탈…"게임이 안된다"
    美·中 초고액 연봉에 AI 인재 ‘줄탈출’연구환경·커리어 모두 열세…한국 AI 생태계 비상늦은 국가과학자·해외유치, 글로벌 인재전쟁 역부족 #1. 카이스트에서 AI를 전공 중인 A씨는 요즘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동료들은 거의 없어졌고 모두가 미국 포닥을 ‘사실상 유일한 진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2025-12-01 05:00
  •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사실상 25%”…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금융주 기대감 지속
    “기업 배당·투자자 장기투자 유인 강화 전망”“대주주 상황 따라 배당 인센티브 셈법 복잡” 반도체 관련주가 주춤하며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사이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금융주가 정책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거
    2025-11-30 17:00
  •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 희토류 재자원화율 0%…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에 ‘도시광산’ 주목
    희토류 재자원화율 0%…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에 ‘도시광산’ 주목
    무역협회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발간핵심광물 수입의존도 낮추는 도시광산…공급망 안정화·순환경제 구축 기대 국내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폐제품에 내장된 금속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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