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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광고 총액표시 의무화·중대 하자시 계약해제

앞으로 중고차를 온라인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2026-08-06 12:00
뉴욕 금값, 약달러에 급등...현물 4.3%↑

연준 금리 인상 시그널은 변수 국제 금값은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급등했다. 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4.3% 상승한 온스당 4252.74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은 장 초반 6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금 선물 가격은 3.7% 오른 온스당 4305.20달러로 집계됐

2026-08-06 07:51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기업미소재단 공급 실적 제각각⋯달성률 최대 17배 차이 [미소금융 첫 성적표]

기업재단 합산 달성률 11%…은행재단보다 7.6%p 낮아 포스코 0.9%·롯데 3.5%…기업재단 내부 최대 17배 격차 미소금융 신상품 공급 실적에서 기업미소금융재단이 은행재단과 지역법인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재단 내부에서도 최고와 최저 달성률 간 격차가 약 17배에 달했다. 5일 서금원이 공개한 ‘미소금융 신상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3월 31

2026-08-06 05:00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서울 전세 거래 1월→6월 35% 감소실거주 유인 강화에 임대물량 축소 우려전문가 “월세화→전셋값 상승 반복 가능성”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막

2026-08-05 16:30
전기차 빠진 '한국판 IRA'…中 공세에 車업계 경쟁력 우려

정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제외업계, 전기차 적용 제외시 국산 전기차 경쟁력 약화 우려중국산 전기차 판매 급증…BYD 할인 공세도 지속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자동차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드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유인할 세제 지원마저 빠지

2026-08-04 18:24
세제 개편에 복잡해진 자산가 셈법⋯강남 고령자·다주택자 ‘자산재편 고심’

정부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자산관리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문의는 많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연말부터 매도·증여·갈아타기 관련 상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2026-08-04 17:02
중동발 에너지 충격⋯유럽 가스 비축 막히고 美 원유 재고 43년래 최저 [종합]

EU, 가스 저장비율 평균 74%8월 초 기준 57.1%에 머물러美 전략비축유 43년래 최저 중동 전쟁 발발 5개월이 넘어선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충격이 확산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유럽의 겨울철 가스 비축이 사실상 멈춰 선 가운데 미국에서는 상업용 원유와 전략비축유(SPR)가 빠르게 감소, 향후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8-04 15:34
[ESGX 이슈 5]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생산에 세액공제…'한국판 IRA' 내년 도입

국내외에서 녹색산업 지원과 에너지 전환 투자를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산불, 가뭄이 물류와 제조업 생산을 위협했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지속가능펀드로 자금이 다시 유입됐다. 에너지기업과 대체투자 운용사도 유럽과 인

2026-08-04 11:18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과

2026-08-04 10:26
“부동산 세제 큰 틀엔 공감⋯서울 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2026 세제개편]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2026-08-03 18:00
모건스탠리 “코스피, 36% 상승 여력...투자의견 비중확대 상향”

“레버리지 ETF 청산 과정 이미 중반 지나” 모건스탠리는 최근 벌어진 레버리지 청산이 AI 투자와 산업 슈퍼사이클 테마에 더 나은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군집 거래와 레버리지의 급격한 해소 이후 코스피는 모건스탠리 목표치인 9000까지

2026-08-03 14:54
월말 외국인 자금 유입 뚝…WGBI 편입효과 끝났나

7월말 국고채 순매수 9600억 그쳐기타국채 사상 최대·통안채 4년4개월만 최대 순매도전문가들, 패시브 유입지속 vs 실제 유입 40조원 안팎 그칠 수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매월 말마다 반복되던 외국인의 대규모 국고채 순매수세가 지난달 말 눈에 띄게 줄었다. 이와 동시에 기타국채는 사상 최대 규모로 내다 팔았고, 역시 단기물인 통화안정증권(

2026-08-03 13:14
AI가 작전 짜고 무인정 출동…한화시스템 “통합 지휘통제 역량 입증”

무인수상정·자율무인잠수정·소해함 연계 작전 구현AI가 임무계획 수립하고 기뢰 탐색·분석·제거까지 지원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다수 무인체계 동시 통제 한화시스템이 AI와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을 활용해 바닷속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보였다. 한화시스템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대기뢰전 시연’을

2026-08-03 11:09
코스닥 코너스톤 한도 30%라지만…전체 공모주 기준 4.5%까지 '뚝'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일부 코스닥 기업공개(IPO)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의 30%까지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에 따라 4.5%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입법예고된

2026-08-03 05:29
주가 잘 나갈 때 CB·EB 발행했는데…코스닥 급락에 조기상환 '시한폭탄'

코스닥 약세에 주식 교환·전환 유인 사라져 투자자들 만기 전 조기상환 요구 줄 이을 듯 차환 막히면 기업 유동성 직격탄…재무부담 확대 강세장을 타고 메자닌(전환사채·교환사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기업들이 증시 하락세 속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위기에 내몰렸다. 주가가 최저 전환가액 이하로 떨어지거나 리픽싱(주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 및 전환가 조정)

2026-07-31 06:00
입시 메리트 사라지고 운영 부담 늘고...무너지는 영재학급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②]

수익자 부담에 줄폐지…학생 감소 겹치며 운영 한계입시 메리트 사라지자 학생·학부모 관심도 감소영재학급 축소, 잠재력 발굴 기회·교육격차 확대 우려 학교 영재학급 감소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가 아니라 예산 부족과 학교 운영 부담, 입시 유인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학교들이 영재학급을 유지하

2026-07-31 05:00
돈 몰려와도⋯대출 빗장에 은행들 속앓이 [공포가 부른 역머니무브]

저축銀 4% 이상 예금상품 123개⋯고점서 46개 감소평균금리도 연 3.95%→3.82%⋯수신 경쟁 강도 조절대출 총량관리에 운용처 제한⋯조달비용 부담 커져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늘어난 예금을 대출로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금리까지 오르면 조달비용 부담이

2026-07-30 17:17
"친환경에 참 좋은데 발행은 부담"⋯韓 녹색채권 비중, 주요국 절반 그쳐

녹색채권 외형 성장⋯비중(1.8%)은 주요국(4.0%) 하회한은 "발행기관, 탄소배출 성과 등 '친환경 효과' 뚜렷해"인력ㆍ보고 부담 발목…"제도 간소화 및 발행사 우대 필요" 우리나라 녹색채권 시장이 2021년 이후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기관의 인력 부담

2026-07-30 12:00
'킬러들의 쇼핑몰2' 이동욱, 마침내 복수 완성⋯압도적 엔딩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이동욱이 오랜 숙적 조한선과의 악연에 마침표를 찍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29일 공개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4회에서는 팀 '머더헬프'의 리더이자 정지안(김혜준 분)의 삼촌 정진만(이동욱 분)이 바빌론의 핵심 인물 베일(조한선 분)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안을 구하기

2026-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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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고령 운전자 사고, 日선 ‘면허 반납 체험’ 시험 중

또다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차

2026-06-23 07:00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3만 명 활동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통합돌봄 보살펴드림)에 전국 3만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 어르신을 직접 살피고 지원하는 사업이

2026-06-07 12: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넥스블록

폴리마켓 5분 비트코인 마켓, 가격 조작 논란 “종료 직전 바이낸스 주문 급증”

SSRN 논문 “폴리마켓 5분 계약 출시 후 바이낸스 주문 흐름 급변”조작 의심 지갑 821개, 누적 820만달러 수익…일반 트레이더 손실 집중가격 발견 훼손 우려 속 현물 유동성 확대 분석도…“만기 연장이 해법”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5분 비트코인 예측시장이 비트코인 현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트레이더들이 폴리마

2026-07-09 16:20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6만2000달러대 1.77% 하락…베니스토큰 8.64% 상승

비트코인(BTC)은 9일 오전 9시 기준 6만2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77% 하락했다. 장중 고점은 6만3740달러, 저점은 6만152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0위 가상자산 중에서는 AI·모듈러·디파이 인프라 자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AI 기반 프라이버시 플랫폼 베니스토큰(Venic

2026-07-09 09:30
업비트 원화 상장 속도 1.8배 빨라졌다, 오경석 체제 1년 95건

오경석 체제 1년 신규 KRW 거래지원 95건…이석우 체제 마지막 1년 53건 대비 1.8배신규 상장 종목 대부분 손실권…수익 종목 비율 이석우 1.9%, 오경석 8.4%포필러스 “신규 상장 확대가 투자자 수익 보장하진 않아…거래소 사후 관리 필요” 업비트를 8년간 이끈 이석우 전 대표가 물러나고 오경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1년, 업비트의 상장 기

2026-07-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