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
최근 북한군이 동부전선 21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도 상습적으로 월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동부전선의 북한군 월선 상황과 관련해 “동부전선의 한 개소에서 40여회 이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 병력이 순찰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1일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지역 지뢰는 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7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전방부대 ‘빈총 경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군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을 향해 우리 군 장병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5일 25사단 지뢰 폭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난달 30일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 협조가 필요한 데도 이를 견인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
청와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여부가 언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과 유엔사는 합동으로 25사간 DMZ 작전 간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투입된 인원은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등), 조사기관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고 21일 당시 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관련 군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28일 현장조사 후 열린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현장 확인에서 식별한 화구 형태와 폭발 당시 화염에 대한 작전 인원의 진술, 피해 인원의 부상 정도를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정책 전환·농지 전수조사 중단·ETF 특검해야”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요구…“사법부 독립 위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특검 등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우리 군 장병 최소 3병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현장조사팀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 작전병력, 유엔사 군정위, 조사기관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9시경부터 일몰 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캐나다군, 본지에 “합참 발표 당일에야 공식 통보” 확인뉴질랜드군도 비슷한 입장 전해加 12명·뉴질랜드 19명 다국적 훈련 참가훈련 단축에도 “목표 달성·상호운용성 유지”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군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훈련 축소를 발표한 당일에야
캠프킴 20년째 개발 논의 이어져공급 예정 부지로 추가 물량 한계국군재정관리단 개발 규모 관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꺼낸 '주변 국공유지'가 주목받고 있다. 캠프킴을 비롯해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미 공급계획이 잡힌 부지가 포함된 데다 기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우리 군이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참가를 위해 방한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회원국 증원장병들과 교류하며 연대와 협력을 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6년 UFS 연습 유엔사 증원장병 우호증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FS 연습에 참가하는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내일 당장 환수해도 문제 없다”며 신속한 전환에 무게를 뒀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동의한다면서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 계획과 균형을 찾아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유엔사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