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검색결과 총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매년 증가해 1심 기준 접수 건수가 2012년 590건에서 2021년 1702건으로 약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2024-05-15 15:55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전(全) 재산을 장학재단에 유증한 뒤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서 장학재단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2024-04-25 16:41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A 씨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 민법에 따라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형제와 자매 등에게 상속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망인의 자녀들에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2024-03-31 15:52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세 모녀 측 변호인은 “2022년 7월 22일 1월 2일 상속사유 이유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주장 요지이며 결국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LG주식을 구광모 회장과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서 (앞서 취소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처럼) 마찬가지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기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2023-07-18 12:57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되자, 그 다음 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23-05-17 16:32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여기서 말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관련 소송’을 의미하는데 다른 형태의 상속 관련 분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 관련 소송은 더 많을 것이다.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 성년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 되어 8배 가까이...

2023-04-08 09:00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이렇게 되자 배우자 B 씨는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 씨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기존 판례들은 된다고 본 사례, 안된다고 본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이 아닌 C 씨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는 또...

2022-09-19 14:54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에 따르면 원고는 의사인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년 10월께부터 망인 사망 시점인 2017년 1월께까지 망인과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17억여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은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는데 이혼 소송...

2022-09-11 09:00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Q: 그렇다면 저도 장손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A: 이 사례처럼 아버지께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하기 1년 전에 장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장손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장손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2022-09-11 08:00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18억5000만 원을 줬다. 이외에 A 씨는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원고들은 B 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09-07 13:54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권리자는 소송을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인정하고 있고,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망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유족유산분여 제도가 있다. 유족유산분여를 청구...

2021-08-11 14:3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2020-09-17 21:07
[객석] 상속, ‘공평’의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결국 공평의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순 없다. 법은 유류분을 행사할 때 그 행사...

2018-09-04 10:38
[객석]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재산 많은 부모님이 상속인 중 1인(주로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생전 증여 또는 유증하거나, 아무런 분배 없이 갑자기 사망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도 한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공통점은, ‘공동재산(부부 사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을 ‘일정...

2018-05-16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따라서 회사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분 등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주면 부모에게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증여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식이 경제적 수완이 좋다면 일찌감치...

2018-05-14 15:31
'이맹희 CJ 회장 혼외자' 유류분 반환 소송 패소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 이재휘(53) 씨가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받은 이 명예회장의 채무 3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2017-12-21 14:5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혼을 한 사람의 경우, 전처 자식들과 후처 사이에 유류분 문제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속 분쟁에 대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2017-12-11 16:2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학교법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유류분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재산 중 일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교법인은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이 보유한 재산 역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하기...

2017-11-27 14:00
CJ-이맹희 명예회장 혼외자 유산 다툼, '12월' 결판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이자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 A(53)씨가 제기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2017-11-12 10:5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