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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행에 장기고정금리대출 취급과 자체 보유가 필요한 이유[장기고정금리대출 안착]②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넘자 당장 다음달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쓰면서 대출금리 재산정 시기를 앞둔 대부분의 차주에게 지금이라도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대출을 순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순 없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은행엔 순수 고정금리 상품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

2026-07-29 06:00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13년 완전자본잠식’ 웅진플레이도시, 윤새봄 대표 개인 최대주주로

웅진그룹의 레저 계열사인 웅진플레이도시가 2013년 이후 13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통해 단기 만기 리스크는 넘겼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해 현금 체력이 고갈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 대표가 지

2026-07-06 07:45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 매입…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

2026-06-28 12:00
친환경에 자금 조달 커졌는데…투자자 체감 '깜깜' [녹색채권의 빈틈]

자금 배분·적합성 확인은 명확…환경성과 비교는 제한적 그린모기지·폐플라스틱 재활용, 구체적 환경성과는 빠져투자자 성과 검증 어려워…녹색채권 시장 신뢰 흔들려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 이후 제출되는 사후보고서를 통해 실제 환경 개선 성과를 투자자가 명확히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

2026-06-25 05:00
새도약기금, 9602억원 채권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멈춘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2026-05-29 10:52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금융위, 포용금융 책임체계 만든다…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2026-05-21 14:00
카드대란 장기채권 ‘상록수’ 23년 만에 정리…11만 명 추심 멈춘다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

2026-05-12 20:28
KB국민은행·카드, 상록수 채권 정리 동참…"사회적 책임 다할 것"

채권 이관 시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KB국민은행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도 별도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KB국민은행

2026-05-12 16:15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SNS로 ‘금리 단층’ 경고 이후 장기연체채권 문제로 압박 확산 상록수 논란에 대출·신용평가 넘어 추심 관행까지 점검 가능성“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기조에 금융권 수익성 등 부담 우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 단층’ 문제 제기가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연체채권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

2026-05-12 15:29
李 “약탈 금융” 지적에⋯하나은행,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2026-05-12 14:13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신한카드, 상록수 보유 채권 새도약기금에 매각⋯"카드대란 차주 재기 지원"

신한카드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채무자가 채무조정·소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2026-05-12 10:37
다원시스 회생 불똥 튄 롯데카드⋯유동화 SPC 대출 '부실' 분류

PF 사업성 하락·회생 신청 여파 부실채권 공시“추가 관련 대출 없어⋯경영활동 영향 제한적” 다원시스의 회생 절차 신청 여파가 금융권 자산건전성 지표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롯데카드가 다원시스 관련 유동화전문회사(SPC)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면서다. 8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 총 21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공

2026-04-08 15:53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6-01-16 11:00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기업 자금조달 비용 낮아진다⋯신보, P-CBO 직접 발행

SPC 거치지 않고 신보가 직접 발행⋯수수료 절감 기대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를 찍을 때 지불하던 수수료와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직접 유동화보증(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당 자금조달 비용이 평균 0.5%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탁방식 P-CBO

2025-10-01 12:00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 P-CBO 직접 발행…중기 자금조달 부담↓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수료ㆍ금리 높은 기존 SPC방식 벗어나 신탁방식 도입…기업당 약 50bp 비용절감 효과4월부터 중기 P-CBO 편입 한도 250억→300억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와 적은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2025-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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