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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

2026-01-27 05:00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전면 개편…‘형식 점검’서 ‘위험·전문성 중심’ 전환

전문성·위험기반 관리 강화의심거래 사례집 전면 개정주식·가상자산 불공정거래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준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던 제도이행평가를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2025-12-22 15:00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대폭 강화…상호금융·PG사 ‘엄정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FIU는 초국경 범죄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 등을 통한 약한 고리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

2025-12-12 15:00
캄보디아 돈세탁 원천 차단…FIU,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FIU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감원, 은행·증권·보험·핀테크·저축은행·농협·수협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

2025-11-24 13:57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2025-11-20 14:16
현금수요↑·현금접근성은↓…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대응 필요"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2025-11-19 12:00
“1분기 화폐발행잔액 197조…시장금리 하락 영향 예비용 수요”

1분기 화폐발행잔액이 2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4일 열린 ‘2025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1분기말 197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논의했다. 협의회는 한은, 한국조폐공사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하며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협의회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예비용 및

2025-05-18 12:00
“세뱃돈도 카톡으로?” 현금사용선택권 다시 주목

최근에는 세뱃돈도 지폐가 아닌 비대면 방법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동시에 현금사용선택권도 회자되고 있다. 한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금사용선택권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설명을 보면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2025-01-28 07:00
'요새 누가 동전을'...국민 1명당 1개도 안쓴다 [2024 국감]

한국조폐공사,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제출올해 주화 생산계획 4100만장…작년 1억100만 장보다 절반 이상 감소은행권 생산계획 규모도 작년대비 약 2억 장 감소…3억 장대 수준 올해 계획된 동전 생산 규모가 40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인구수를 고려하면 1명당 1년에 한개도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2024-10-21 10:53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현금 접근성·수용성 저하 당연시 우려 지적도…“모니터링 및 대응책 모색 필요” 화폐발행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리 하락으로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가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폐발행잔액(평잔 기준)은 전분기보

2024-05-28 12:00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검정 시험 6월부터 시행 도입 AML/CFT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024-01-05 16:25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3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코로나19 기간 중 대규모 발행 고액권, 최근 수요 감소스웨덴 등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 등 의견 교환 현금 사용 감소 추세인 만큼 화폐 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지난 3일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하반기 정기

2023-11-07 15:49
FIU,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전문가 양성 필요”

FIU, 16일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및 금융 유관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독려와 함께 전담 인력 양성 노력을 당부했다. FIU는 이윤수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도이행 평가결과

2023-10-16 14:45
한은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10시 한국은행 본부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화폐 수급 동향,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및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국민

2023-05-23 13:32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3-04-10 11:0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2022-10-28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

2022-09-2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8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02-06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

2021-07-25 09:18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앞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처음으로 검증을 통과한 거래소가 나올지 주목된다. 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뒤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한 심사를 진행하는 ‘투트랙’

2021-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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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

2026-01-2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