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전문가 양성 필요”

FIU, 16일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및 금융 유관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독려와 함께 전담 인력 양성 노력을 당부했다.

FIU는 이윤수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2개 금융 유관기관 및 5개 은행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도이행 평가결과(전년도 말 기준) 및 향후 개선사항,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할 제고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내규 마련 측정 부문과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평가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독립적감사 부문과 고객확인 등을 평가하는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 업권에 거쳐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확충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리실적이 많은 업권에 대해서도 현재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및 배점 조정을 통해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객확인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객확인 평가에 검증 부분을 추가하고, 전담인력 부문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높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회원사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에서 업권 특성에 맞는 점검방법 및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 중 주요자금원이 가상자산 탈취라는 의혹, 하마스 무장세력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혹 등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행 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확산금융 방지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FIU는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으로서 가상자산ㆍ신종지급수단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 도박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ㆍ경과의 수사 공조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