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2025-12-24 15:44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

2025-12-07 16:26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2025-12-07 11:01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10-30 13:24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尹측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

2025-09-08 17:56
[속보] 尹측,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속보] 尹측,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2025-09-08 17:25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2025-06-29 15:09
李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국세청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

2025-05-22 17:27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