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상고 협의…공항건설 정상화 방안 모색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하면서 공항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고 여부를 협의하는 등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전북도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문 분석과 향후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268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지역에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기본계획상 2028년까지 건설하고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으며,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왔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역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투자와 물류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새만금에 추진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가 실질적인 산업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만·철도·도로와 연계한 항공교통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는 국토부와 함께 판결문을 분석해 패소 원인과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판결문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상고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상고가 이뤄질 경우 보조 참가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환경과 안전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사업 지속 추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