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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2026-04-26 16:50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2026-04-02 10:33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이재룡ㆍMC딩동 언급⋯"이런 놈도 활동하는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고영욱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이재룡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재룡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유튜브 ‘술방’ 콘텐츠에

2026-03-13 23:31
'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2026-01-22 21:48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2025-12-16 12:48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2025-10-02 06:00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2025-03-10 17:06
JMS 피해자 메이플, 홍콩 유명 스타와 결혼…"보란 듯 일상 회복, 멋진 남편과 가정 꾸려"

JMS 피해자 메이플(정수정·30)과 홍콩의 인기 스타 방력신(45)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김도형 단국대교수는 이날 JMS 이탈 신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플은 마귀 같은 정명석과 공범들을 감옥에 처넣었다”라며 “보란 듯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감은 물론 너무나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메

2025-02-14 19:39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4-12-17 12:00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2024-10-28 14:45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죽인 40대 고모…징역 15년 선고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

2024-10-10 19:35
'20만원이 뭐길래' 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지른 50대…징역 35년 확정

돈내기 윷놀이 중 이웃의 몸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6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B

2024-10-09 20:10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2024-09-21 23:59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024-09-12 10:5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9-06 14:24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2024-09-04 16:54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24-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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