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뒤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 언론도 그의 발언과 후속 반응을 잇달아 보도했다.
닛칸스포츠는 14일 ‘일본에서 섹시 배우로 데뷔하고 싶다고 자원한 한국 가수, 비판받은 뒤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고영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소개했다.
닛칸스포츠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영욱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일본에서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적었다.
고영욱은 이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덧붙이며 일본 AV 배우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을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고영욱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이재룡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재룡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유튜브 ‘술방’ 콘텐츠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JMS 피해자 메이플(정수정·30)과 홍콩의 인기 스타 방력신(45)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김도형 단국대교수는 이날 JMS 이탈 신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플은 마귀 같은 정명석과 공범들을 감옥에 처넣었다”라며 “보란 듯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감은 물론 너무나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