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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양측은 각각 상대방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 씨 손을 들어 줬다. 상고심에서는 위약벌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2022-07-21 21:44
  • 쿠팡 트래블, “펜션 상품 하루 전 취소해도 ‘100% 환불’ 보장”
    쿠팡 트래블, “펜션 상품 하루 전 취소해도 ‘100% 환불’ 보장”
    기존 타 여행사의 경우 취소 불가 숙박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작스러운 여행 일정 변경으로 예약을 취소할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쿠팡 트래블의 100% 환불 보장 상품은 기존의 경쟁력 있는 가격 그대로, 위약금에 대한 부담 없이 유사시 유동적인 여행 스케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 경험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2022-07-19 10:54
  •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2022-07-18 10:47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오픈 채팅방에선 ‘바람잡이’가 별도의 VIP 서비스를 통해 큰 수익률을 거뒀다는 사례를 올린다. 현혹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문구와 조작된 수익률 등을 내세우며 유료 멤버십에 가입토록 유도가 이뤄진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투자 자문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거나 그대로 잠적하는 방식이다.
    2022-07-11 07:32
  •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이 같은 법적 충돌은 대부분 양측 합의하에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거래 파기 위약금을 내면서 종료된다. 브라이언 퀸 보스턴칼리지 법학 교수는 CNN에 “합병 분쟁에서 거래 가격을 낮추면서 합의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거래를 예로 들었다. 다만 위약금으로 흘러가면 양측이 10억 달러 위약금에 합의한 만큼 트위터가 손해배상 청구 시 제기할 수...
    2022-07-10 14:59
  • 편의점 심야할증제 추진...현장선 "탁상공론"이라는데?
    편의점 심야할증제 추진...현장선 "탁상공론"이라는데?
    심야 영업을 중단하려면 5년 단위 계약 기간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구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일단 심야할증이 점주 매출이나 수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효익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점주들의 전체적인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7-06 14:48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 및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2022-06-27 13:19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위는 '헬스장'…"장기 계약 주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위는 '헬스장'…"장기 계약 주의"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PT 이용계약 관련...
    2022-06-26 13:41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아울러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 시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해 분쟁 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 등을 위해서라도 내용 증명을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2022-06-21 06:00
  • 미국, 이란 원유제품 수출 도움 준 중‧UAE 기업 제재
    미국, 이란 원유제품 수출 도움 준 중‧UAE 기업 제재
    중국 시민인 진펑 가오와 인도 국적의 모하메드 샤히드 루크누딘 보레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위약금을 부과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JCPOA 준수로의 상호 복귀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인 협상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은 2015년 이란과 JCPOA를 맺고 이란은 비핵화, 서방은 이란의 원유 사업 제재 해제에...
    2022-06-17 09:31
  •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A씨는 △보호예수 묵비 △장중 주식 매매를 위한 미끼로 이용 △질권 설정 여부 기망 △위약금 설정 묵비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에이 측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었고, 위약금과 보호예수 의무 역시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된 32억 원은...
    2022-06-14 16:47
  • 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무협 “생산중단ㆍ선적차질 피해 속출”
    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무협 “생산중단ㆍ선적차질 피해 속출”
    수출 관련 애로사항 가운데 납품 지연이 63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박 선적 차질 51건(21.6%), 위약금 발생 37건(15.7%)이었다. 또 수입 관련은 85건(36.0%)으로 이 가운데 물류비 증가가 32건(13.6%),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애로가 31건(13.1%), 생산 중단이 22건(9.3%)이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치거나 항만에...
    2022-06-14 10:43
  • “위약금 폭탄, 계약 해지될라”...화물연대 파업에 中企 전전긍긍
    “위약금 폭탄, 계약 해지될라”...화물연대 파업에 中企 전전긍긍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접수 112건…수출 관련 애로사항 68건 '최다'위약금ㆍ납품지연ㆍ선적 차질…수출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 우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중동 등에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A기업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중단되면서 최근 상하이와 두바이 업체에 납품 지연을 통보했다. 지연된 물량 규모는 약 150만 달러(약 18억 원)안팎이다. 파업 장기화로 수출물량이...
    2022-06-09 17:42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위약금 발생 우려와 원자재 조달 차질 우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유통업계도 물류대란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미 주류 등 일부 물품에 발주 제한을 걸었다. 대형마트 등은 비축 상품이 많아 현재까지는 물량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화를 대비해 재고 보유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식 업계...
    2022-06-09 15:54
  •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4% 증가)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계약 시 온라인 플랫폼사의 고객지원 및 프로모션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약한 경우, 광고 집행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여 계약했으나 실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등 광고 효과가 미흡한 경우, 당초 설명들은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광고대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지나치게 위약금이 높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이...
    2022-06-02 05:00
  • 제주항공 2021 이용객 피해구제 접수 최저… 국내선 지연율 6%
    제주항공 2021 이용객 피해구제 접수 최저… 국내선 지연율 6%
    항공사별 이용객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13.2건, 2018년 8.2건, 2019년 7.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로 항공권 구매취소, 환불 위약금 관련 건수가 늘어난 2020년도에 22.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5건이 접수돼 국내 8개 항공사 중 가장 낮아 제주항공의 서비스 품질지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고객센터의 역량...
    2022-05-25 10:25
  •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가해자는 불안해하는 A 씨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A 씨의 사진을 판매·유통하는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가해자는 검거됐고, 센터는 A 씨에게 사진 유포물 삭제 지원과 함께...
    2022-05-09 17:11
  • 군불 때던 머스크, 트위터 진짜 인수하나
    군불 때던 머스크, 트위터 진짜 인수하나
    제안을 기다리거나 머스크에게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여지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인수 가격과 관련해 머스크는 자신이 제안한 주당 54.20달러가 ‘최선이자 최종 가격’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트위터는 인수 계약이 결렬될 경우 머스크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등 우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2022-04-25 15:19
  •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약 8억원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 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2022-04-19 13:57
  • [공시] 시너지이노베이션, 엠아이텍 지분 매각 MOU 체결
    최종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며 "거래상대방에게 엠아이텍 지분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의 협상 독점권을 8주 동안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당사에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실사 후 최종 계약 협상 및 8주이내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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