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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2024-05-24 13:45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2021년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론은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만큼, 이 결론과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엔...

2024-05-23 16:42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2024-05-23 16:06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해커가 결합하여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5-23 14:43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5%)와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요구했다. 향후 여가부는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 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3 12:00
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2024-05-22 16:59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원전에서 발생한 것은 해당 부지 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임시 보관시설이 꽉 차면 원전 가동은 중단되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시급하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2024-05-22 15:42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KH그룹은 “공정위의 결정은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대표이사가 다른 2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담합을 의도했다면 법인명 모두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5-22 13:59
"강형욱 회사, CCTV로 직원 감시하고 화장실도 통제"…의혹 폭로 일파만파

A 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위법"이라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이사인 강 대표의 아내는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다 근무 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끼리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강 대표의 아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6개월 분량을 직원들 모르게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대표의 아내는...

2024-05-22 08:31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2024-05-21 20:27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2024-05-21 16:22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그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도모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 매입해 원금 및 제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후 이익제공 △계약조건을 위배한 운용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 △OEM 펀드(펀드판매사가 운용사에 요청해 만든 펀드) 운용 등이...

2024-05-20 16:00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위법행태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갑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사측이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2024-05-20 14:26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그는 “하이브가 본인들과도 지인 관계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며 그들을 곤란함에 빠뜨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며 “하이브가 왜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위법한 감사를 한 것일까. 하이브가 제시하는 증거도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임을 말씀드린다. ‘투자자를 만났느냐 아니냐’와 같은 말장난 식의 사실을...

2024-05-19 15:27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지닌 당사자 신청을 미처분) 위법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3가지다.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되려면 처분의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뿐...

2024-05-19 12:00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C 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2024-05-19 09:47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2024-05-17 14:15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2024-05-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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