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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

2021-06-23 17:52
'소급적용' 불가능한 이유는…김부겸 "업소별 피해정산 어려워"

"법 제정 이전 손실 피해지원으로…사실상 소급적용 성격""탈원전, 전기 생산 불가능은 아냐… 과도한 선동"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2021-06-23 16:43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오늘 일요일이야?” 착각이 들었다. 월요일인 21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경주시 황리단길에는 주말처럼 사람이 많았다. 거리 초입에 서니 옆엔 천마총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알록달록한 키 작은 상점가의 머리 위로 탁 트인 하늘이 보였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름 하던 황리단길이 활기를 찾았

2021-06-22 18:00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

2021-06-21 15:16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2021-06-21 09:18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을 갖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

2021-06-20 20:52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김동연, 봉사활동·책 출간 등 계획최재형 "생각 정리해서 조만간"유승민·원희룡 등도 출마 선언 예정윤석열의 입, 이동훈 대변인 사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뒤를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기존 인물들에 더해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하

2021-06-20 10:56
윤석열 이어 최재형도 대권 도전?…"신중하게 숙고 중"

"조만간 생각 정리해서 말하겠다" 첫 공식 발언 중립성 우려엔 "다양한 판단 가능해"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 저의 거취에 또는 제가

2021-06-18 17:12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

2021-06-17 14:43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2021-06-14 05:00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

2021-06-07 19:00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4시간 30분에 걸쳐 검찰 인사안을 두고 협의했다.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그러지는 않아도 될 듯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협의가 끝나면서 이르

2021-06-04 15:15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2021-06-01 17:05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올해 12월부터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 또는 백지화된 원자력발전소 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된다.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1-06-01 16:27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등 여러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야 할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도 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 정부 출

2021-05-31 14:40
與, 최재형 겨눈 보복수사 의혹 불거지자… "과한 해석"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보복성 수사'에 착수했다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불거지자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가지고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사법절차이고,

2021-05-31 13:30
한수원, 루마니아원전 기자재공급 사업 연이어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가 발주한 ‘체르나보다원전 무정전전원계통(UPS) 전압안정기 공급 사업'의 최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30억 달러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국내 원전에서 성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국제전기)과 함께 수주에 뛰어 들었다. 체르나보다원전은

2021-05-27 16:10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완곡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밝혔

2021-05-24 13:04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2021-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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