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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 교섭까지 인정…재계 덮친 ‘사용자성 쇼크’ [노란봉투법 100일]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경총 "개정 노조법 지침과 달라"하청 노동자 교섭땐 부담 가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협력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내 식당과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원청과 직접 교섭할

2026-06-16 17:47
[노무, 톡!] ‘안전’도 이제 공개하는 시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

2026-06-15 06:00
[단독] 직고용 쉽지않네…포스코, 복지 인프라 개선 TF 신설

직고용 문제, 채용 넘어 확산기존 직원·전환 직원 복지 적용 범위 놓고 현장 촉각포스코 “전 직원 불편 없도록 개선 방안 검토”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현장 복지 인프라 부족 우려가 커지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 직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주차장, 사내식당, 통근, 복지시설 이용 수요가

2026-06-08 05:00
파업권은 막혔지만 갈등은 남았다…포스코 직고용 진통 장기화 조짐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두고 노사 이견 지속중노위, 조정중지 대신 행정지도…노조 합법 파업권 확보 못해사측 “임단협 아닌 별도 협의 사안”…6월 임금협상 변수로 남아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포스코 노사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이어졌지만,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2026-05-28 17:46
포스코 노사, 협력사 직고용 놓고 중노위 조정 절차 돌입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위한 조정 신청 추진“로드맵 없이 일방 발표…현장 혼란 커져”조정 불성립되면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

2026-05-11 14:55
직고용 첫 발 뗀 포스코…임금·직군 놓고 의견차 [번지는 노노 갈등]

파업·직고용 해법 두고 잡음임금체계·형평성 놓고 의견차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지만, 직고용 이후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직군과 차등 임금체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

2026-05-07 15:08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소송 관계없이 선제 직고용 추진"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4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

2026-04-16 11:47
‘소송 대신 상생’ 포스코의 결단… ‘직고용’ 독배인가, 묘약인가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사갈등 해소ㆍ비용 부담 '양날의 검'다단계 하청 구조 '車ㆍ조선' 불가능대다수 기업은 현실적 대응책 모색 노란봉투법 발효와 함께 원·하청 생태계를 둘러싼 기업들의 전략 방정식이 복잡해졌다.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 직고용’이라는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을 잠재울 ‘선제적 묘약’이라는 기대와 경영 부담을 키우는

2026-04-10 05:00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2026-04-09 08:05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7000명 직고용’ 포스코, 원·하청 구조 수술⋯‘위험 외주화’ 끊는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2026-04-07 20:30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한다

포스코가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2026-04-07 18:16
연일 경제계 만난 與…기업 노란봉투법·배임죄 우려 해소 총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경제계 우려 커져“진짜 사장 나오라”는 강성노조도 있어中企 사장 패싱하고 대기업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경제 6단체에 이어 중소기업계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우려가 커지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경제계를 만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09-04 16:44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시행 후 현장 적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꾸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장

2025-08-28 16:00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4-04-29 11:00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

2023-0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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