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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완성차·부품사 연쇄 파업 강행…현대차 노조 내부 반발도

18일 쟁대위서 추가 투쟁 계획 논의20일 부품·계열사, 21일 완성차 순차 파업기존 생산 차질 4만2510대…청년 직원 반발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사와 계열사까지 가세해 ‘공동 파업’에 나선다. 현대차의 생산 차질이 누적된 상황에서 파업 여파가 부품 공급망과 완성차 전반으로

2026-08-17 14:46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3년 6개월만 백화점 5개사 단체교섭 상견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노동조합)이 13일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AK플라자 등 백화점 5개사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상견례는 서울역AREX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백화점·면세점 12개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함께 쉬는 휴일·휴식 보장△고객응대

2026-08-13 17:23
[ESGX 이슈 5] 폐배터리 재활용 국가산단 입주 허용…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외에서 산업전환과 노동, 기후위험에 대응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 육성에 나섰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쟁의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 가운데 호주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며

2026-08-13 10:52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현대차·기아, 이번 주 임단협 재개…하청 사용자성 재심도 ‘변수’

현대차 노조 11일 쟁대위서 향후 투쟁 논의쟁의권 확보한 기아도 임단협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다시 나선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

2026-08-10 14:57
대우건설, 모잠비크 '로부마 LNG 1단계' 낙찰의향서 수령…본계약 수주 ‘청신호'

대우건설이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이 모잠비크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인 ‘로부마(Rovuma) LNG 1단계’ 프로젝트의 미드스트림 설계·구매·시공(EPC) 업체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5일 로부마 LNG 1단계 사업주의 대표사인 엑손모빌 모잠비크로부터 LNG 액화플랜트 건설을 위한 EPC 업체로 선정돼 사전 설계·구매 및 시공성 검토 업

2026-08-07 09:20
[노무, 톡!] 교섭요구 공문, 방치해선 안된다

교섭요구 공문 한 장이 회사를 바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지목되며 단체교섭을 요구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2026-08-03 06:00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안민석, 첫 지역추천 교육장 11명 발표…"교육감 기득권 내려놨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의 기득권'으로 불려온 교육장 임명권 일부를 지역에 넘긴 지역추천 공모제의 첫 결실을 공개했다.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직접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자치 모델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자로 임명한다. 안 교

2026-07-28 14:33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한다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1일 연합뉴스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2026-07-21 20:00
코로나發 공사비 급등도 시공사 몫…건설업계 "부담 확대 우려"

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인정쌍용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기각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상이 어려운 공사비 상승 부담도 온전히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최근 KT가 쌍용건설을

2026-07-21 15:20
원전 앞세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체코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 [CEO탐구생활]

원자력사업단 대표 직속 거쳐 본부급 확대닌투언2 참여 모색…베트남 네트워크 활용LNG·이라크 공략…해외 신규수주 135.2%↑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인수단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해외사업 확대에 경영의 무게추를 싣고 있다.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해외 도시개발·인프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대우건설의 글로벌 사업 지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2026-07-21 06:00
SK에코플랜트 대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유족 찾아 사과

충남 천안시 빈소 방문…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대표가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는 이날 충남 천안시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아웅민우 씨의 빈소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뜻

2026-07-18 17:35
포스코 직고용 판결에 완성차업계도 '촉각'…원청 책임 확대되나

대법 "사내하청 직접고용" 재확인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영향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완성차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2026-07-16 12:33
포스코 판결 파장에 철강업계 우려…통상·안전·노무 ‘삼중고’

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

2026-07-16 11:35
대우건설,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 준공⋯국내 LNG 인프라 경쟁력 강화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천연가스(LNG)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 설립한

2026-07-16 10:05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2026-07-16 09:23
민주노총, 서울 도심 총파업대회 열어⋯"원청 책임 회피, 교섭 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 민주노총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

2026-07-15 17:04
임단협에 하청 직접교섭 요구까지…조선·철강 ‘하투’ 확산 우려 [산업계 노사 전운]

조선·철강 임단협서 노사 간 평행선성과 공유·하청 직접 교섭 변수로 조선·철강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완성차업계에서 시작된 ‘하투’ 전선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2026-07-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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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
산업현장의 현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추모하며

“신이시여 저를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서 무사히 작업을 끝내고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의 슬픈 소식을 전하여 듣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기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직접 고압송전탑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으나 말만 들어도 작업환경의 상황이 생생히 느껴졌다. ‘윙

2018-12-27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