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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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2024-08-13 12:28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

2024-07-23 11: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들이 사업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건설사 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학교 이전 등 여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당분간 철근, 시멘트 등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조합들의 사업비 감면을 위한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8-24 15:25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만든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 것은 하수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

2022-10-03 09:00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2021-07-26 19:00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상수도 공사 관련 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택건설업체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

2020-08-23 09:21
중흥건설, “순천시 사실 왜곡 말라”···순천신대지구 개발에 1361억원 기부

중흥건설이 최근 순천시가 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는 선월지구 공공하수시설 신설 요구는 “행정권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15일 중흥건설은 입장문을 내놓고 순천시가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부지(개발원가 기준) 등 모두 1361억 원 상당을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2019-02-15 11:07
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ㆍ㎥당 1만2000원↓

서울시는 올해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금액 기준으로 ㎥당 1만2000 원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원인자부담금

2017-02-22 08:14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2016-09-29 11:00
전경련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감면 및 한시적 면제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 간 통합과 납부시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

2016-09-05 14:57
21개 시ㆍ군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 부당 적발... 사업비 부풀리기ㆍ목적외 사용

전국 곳곳에서 환경 분야의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8∼20일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ㆍ군에서 599억원의 환경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182억2500만원 △경남 14

2016-02-03 11:06
환경부, 국고 313억 부당수령 지자체 적발… 감독기관 3곳 고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를 타내거나 수질기준 측정기를 조작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2∼12월 부산·대구·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감사에서 적발한 부당수령 액수인

2015-04-05 13:56
마포·용산·종로구, 하수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하수도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마포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용산구, 종로구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총 연장 1만487㎞에 이르는 시내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구 하수관거 관리체계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 계획부터 관리 실태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총 5개 분야로 △예산 △설계

2014-01-17 16:58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월부터 톤당 20만원 인상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 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t 당 약 20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

2014-01-13 11:09
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오는 2016년부터 경유차에 부과됐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했다.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

2013-12-09 14:31
서울시, 신축건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0% 인상 추진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0% 가량 오를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때 하수 차집관거(하수가 모이는 관)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하지만 서울은

2013-08-02 14:13
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전년보다 8596억↑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한 부담금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97종 부담금의 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2011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8596억원 늘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2013-05-31 14:41
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

2012-09-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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