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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ㆍ盧 음해 공작 '대북공작금 유용' 최종흡ㆍ김승연 구속

MB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대북공작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2018-02-01 09:07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30일 “(김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접촉을 시도

2018-01-30 18:55
檢 'DJ 음해 공작 협조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전직 대통령의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협조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국세청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2018-01-30 16:43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검찰이 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제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01-29 16:48
검찰, ‘MB 친형’ 이상득 다시 소환하나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다 중도 귀가해 검찰이 이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2018-01-29 10:00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원 재판 일절 관여 안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

2018-01-26 17:00
이상득, 검찰 조사 4시간 만에 귀가..."건강상 이유로 중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킨다"고 26일 밝혔다.

2018-01-26 14:59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 MB친형 이상득, 구급차 타고 검찰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룬 끝에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2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구급차를

2018-01-26 11:07
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당겼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0ㆍ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임명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다음 달 1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

2018-01-25 16:43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재발 방지, 제도개선ㆍ인적쇄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각각 전하는 두 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추가조사위

2018-01-24 16:53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2018-01-24 13:18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이 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 정황 문건에 대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2018-01-23 18:39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상득 24일 피의자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억대 뇌

2018-01-23 13:58
민병두 "MB 국정원, 대북 공작금 빼돌려 한명숙ㆍ박지원ㆍ박원순 등 불법사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담당 3차장 최종흡이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2018-01-23 11:20
MB 향하는 검찰 수사...친형 이상득, 국정원 특활비 직접 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건네받은 것을 포착해 자택과 사무실을 2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

2018-01-22 16:25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실제로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될 대상 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당분간 법원 내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2018-01-22 13:07
檢 'MB 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불법 수수 의혹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8-01-22 11:01
檢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 유용과 관련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9일 오전 원 전 원장과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로 상납한 혐의와 별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19 14:22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외곽 팀을 운영한 사이버 외곽 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8일 국정원 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 팀장 최모 씨와 외곽 팀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2018-01-18 16:33
檢, ‘MBC 방송장악’ 김재철·원세훈 재판에 넘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MBC 방송 장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65)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ㆍ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2018-0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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