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K콘텐츠 열풍은 이제 음식과 외식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영화 속 장면에서 탄생한 ‘치맥’ 문화처럼 K프랜차이즈는 문화적 파급력을 등에 업고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확장은 단순한 한류 효과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현지화 전략, 유통 구조, 규제 대응까지 복합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본지는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현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개 분야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이전보다 길어진 연휴인 만큼 안전과 더불어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정부가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이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대 분야 대책20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서울시가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등 총 5대 분야의 '2023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종합대책 가동으로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
'가정의 달' 5월 대목을 노리고 화훼류 원산지를 속여 판 유통·판매상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5일 화훼 유통·판매업소 219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8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9곳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71곳이었다.
대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91㎏을 구매해 자신의 가게에선 스페인산 유기농 돼지고기로 속여 팔았다. 최근 스페인산 돼지고기 '이베리코'가 프리미엄 돼지고기로 인기를 끌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9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업소 1만732곳을 대상으로 특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 7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1~12일 학교와 병원 등 전국의 집단 급식소 3760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
명절 차례상 음식 재료로 쓰이는 수입산 먹거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거나 식당에서 먹는 김치 절반이 수입산이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지난해 11월부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공익신고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수입액은 13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23천600만원,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분야에서 22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경찰이 설 명절을 전후해 각종 불량식품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600명 이상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 명절 선물·차례용품 등과 관련한 불량식품 단속에 나서 601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ㆍ야간ㆍ연휴 기간을 포함해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경찰은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 학교 급식 전반에 걸쳐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격 변동이 심한 추석 성수품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신속통관 및 가격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추석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점을 두는 품목은 소갈비 등 육류와 사과와 배 등 과일류, 조기와 명태 등 생선류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통관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ㆍ배ㆍ소고기 등 10대 추석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확대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지원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차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ㆍ산림청ㆍ농협ㆍaTㆍ관측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운영한다.
우선 소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기간 가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