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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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흉기 소지만으론 처벌할 수 없어"...'식칼 휴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2026-06-30 12:00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백 경정 측 “檢, 3차례 범행 자백 중 2건 기소·수사 안 해”대검, 10일 합동수사팀 출범…백 경정 “증거인멸 셀프 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2025-06-19 13:15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를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

2024-06-06 18:08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朴 정책위의장, 폭력법·형법개정안 28일 발의 예정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벌금 5000만원…당정 후속 조치 국민의힘이 범죄 공용(供用)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

2023-08-27 14:00
"다 죽이려고" 서울 도심서 회칼 들고 다니던 60대 男…구속영장 신청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25분경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2023-08-18 23:32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2023-02-23 14:39
[2018 국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후 월 1506명 국내행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이후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의 국내행이 사전에 방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

2018-10-10 09:42
관세청, 1100억 규모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 ‘사상 최대’

관세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금괴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 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2017-05-23 11:00
경찰, 총기범죄자도 출소 후 '우범자' 편입ㆍ관리

경찰이 총기범죄자를 '우범자'로 편입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살해된 이른바 '오패산터널 사건' 등으로 국내에서도 총기 범죄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납치·유괴와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자를 관리 대상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2017-02-22 09:10
여객기ㆍ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상시설로 관리

정부가 테러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객기, 공연장, 대형 역사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던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해 테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17-01-18 10:30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폭력·성차별 막는 사회안전망 시급”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 “불평등 남녀차이, 이제는 마침표!”, “유리천장 경력단절 이제는 마침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다 함께!” 전국 65개 여성단체 회원과 지도자급 여성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같이 외치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모두

2016-10-28 18:47
지난해 총기 180정ㆍ마약 92kg 밀수 적발 ‘사상 최대’

지난해 총기 및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는 791정에 달하고 권총 등의

2016-10-10 12:58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인터넷ㆍSNS 거래 검경 첫 합동수사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처음으로 검ㆍ경이 합동으로 마약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특송 화물과 휴대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04-26 16:43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새누리당은 7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을 법안으로 만든 53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 김종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서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

2016-04-07 12:33
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테러ㆍ불법밀입국 차단

정부가 관계기관의 협업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시설보완 확대 등을 통해 테러와 불법밀입국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인천지방검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정원 등 공항보안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지역 출입국 영

2016-03-10 10:46
'그것이 알고 싶다'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현재 범인 잡혔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현재 범인 잡혔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5년 전 발생한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을 다룬다는 소식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은 지난 2010년 10월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목포 모 대학 4학년 A씨(22·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언니(24)에게 귀가한다는

2015-06-20 22:00
경찰, 토막시신 사건 제보자에 최고 5000만원 신고포상금

경기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됐다. 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지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신 발견 8일째를 맞은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도내 41개 경찰서에 전담팀을 구

2014-12-11 13:28
'중곡동 살인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이유는?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 자택에 침입한 강도의 성폭행에 반항하다 무참히 살해된 주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피해 주부의 남편 박모(34) 씨와 자녀 등 유족 3명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2013-12-18 14:13
하남 여고생 피살 1주일…오리무중

하남 여고생 피살사건 발생 1주일이 경과한 22일 현재 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수사에 매진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광현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하남서 형사 전원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등 6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사건에 투입했다.

2013-09-22 14:50
[이석중 칼럼]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제민주화

중세 서양에서는 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처형됐다고 한다.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은 기독교도가 이교도를 벌하기 위해 행해졌다. 당시 유럽 전역을 죽음으로 내몬 페스트의 창궐이 마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마녀들을 죽여야만 이 죽음의 병이 사그러들 것으로 믿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재정 확보를 위해 돈 많은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 처형

2013-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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