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이 집 때문에 떠나지 않는 서울 만들겠다”… 청년주거 대책 발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생애주기별 지원
월세·이사비 지원부터 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

(출처=서울시)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한 바 있다. 26일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월세·이사비 지원 △서울형 새싹원룸 공급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공급 △전세 사기 대응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약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위해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낮은 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도 2030년까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새싹원룸은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건국대 서울캠퍼스 인근에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국대 모아타운은 ‘세대구분형 모아주택’ 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은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각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생활공간을 확보하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공동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전세 사기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시는 AI 전세 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함께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