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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함께 직원들의 횡령 등 각종 비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20일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

2023-04-20 14:00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공직사회를 비판할 때 흔히 공격하는 포인트는 그들 조직이 가진 ‘관료주의’다. 서류와 회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죽고 사는 조직이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욕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다.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공직사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된 조직이니 말이다. 1800년대 독일의 정치학자(동시에 경제·사회학자, 법률가이기도

2023-04-17 18:00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

2023-03-30 16:51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 발의""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 및 진실규명 위해"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

2023-03-24 19:25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5일 국회는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 159명을 애도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2023-02-05 13:47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5일 국회는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 159명을 애도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2023-02-05 11:47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고금리 수혜" 눈총 정치권, 은행권에 '공공성' 강조…"IMF 국민 지원 잊었나"거세지는 '고통분담' 요구…서민 대출지원 기금 조성 법안도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금리 감면책' 잇따라 발표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고통 분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2023-01-23 06:00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나 이태원 특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

2023-01-18 13:50
[기자수첩] 횡재세, 똑같은 잣대인가?

최근 꽤 ‘신박한’ 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고유가와 정제이윤 강세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정유사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

2023-01-13 05:00
[포토] 유가족 위로하는 김교흥-용혜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야당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가족을 위로 하고 있다.

2023-01-12 16:39
[포토] 오열하는 고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용혜인(가운데)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를 위로하고 있다.

2023-01-12 16:38
횡재세 고개들자 시름 깊어진 정유업계

정유업계의 4분기 호전망에 따라 횡재세 논의가 고개 들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첫 타자로 현대오일뱅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나오면서 야권 일각에서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유 4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급을 밝힌 현대오일뱅크 측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0% 수준이다. 매년

2023-01-04 12:02
이태원 국정조사, 곳곳이 암초…이번엔 용혜인 ‘도촬’ 어깃장

‘신현영 닥터카’ 이어 ‘용혜인 도촬 논란’ 암초與 “용 의원 보좌진이 전주혜·조수진 몰래 촬영” 의혹 제기 용 의원 측 “범죄 행위로 낙인찍으려는 불순한 의도” 반박 민주 “국힘, 고의적으로 파행·지연시켜…연장 불가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의원 간 ‘도둑 촬영’ 의혹으로 때아닌 암초를 만났다. 여야 특위 위원들 간 도둑촬영 의혹 공방이 벌어지며 국

2022-12-31 06:00
[포토] 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최초 파악 시간 허위 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29분 압사 신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오후 10시53분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2-12-29 14:17
[포토]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2-29 14:15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일 기준으로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는 시멘트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1, 2차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는 우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 화물연대의

2022-12-03 07:00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운 좋게 얻은 수익 환수하는 '횡재세', 유럽 각국서 잇따라 도입우리나라도 국회에 법안 2건 계류됐지만…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정부ㆍ여당은 반대…민주도 "실현 가능성 작아"용혜인,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운 좋게

2022-11-25 15:31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의 첫날부터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2-11-24 17:22
[포토] 대화하는 우상호-장혜영-용혜인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장혜영(왼쪽)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조사기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민의힘 측이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2022-11-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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