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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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순천시의원...'혈세 387억 남문터광장 철거 실패' 질타

김미연 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남문터 광장 철거와 행정재산 매각, 공사 지연 등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순천시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290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과 몇 년 만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행정재산이 충분한 검토

2025-11-04 17:27
극심한 가뭄에도 영농용수 공급 총력…농어촌공사 “용수 확보에 모든 자원 투입”

전국 평균 저수율 65.9% 유지…영동지방은 저수율 28%로 ‘심각’127개 저수지 물 확보·간이펌프 설치 등 긴급 조치 이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평년 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집중 관리하며,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 부족이 예상된

2025-09-10 15:14
서울시, 1000억 규모 숨은 시유재산 발굴…“행정 사각지대 토지 바로잡는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숨은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토지는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에 이른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과 지목 불일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2025-08-27 06:00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LX공사, 양평군과 ‘공유재산관리’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LX공사는 양 기관이 29일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2025-07-29 15:16
李 대통령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대통령실 6자 TF 구성” 지시

“광주·전남·무안·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참여"취임 3주만에 광주 방문해 타운홀 미팅 개최강기정 시장 "광주가 1조 원 지원" 약속 재확인김산 무안군수 "신뢰 문제" 제기, 국가 주도 요구김영록 지사 "연말까지 기본 합의 도출"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

2025-06-25 16:15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울산 장생포선 폐선, 인근 산단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

유류수송으로 쓰이다 2018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태화강역~장생포역, 3.6㎞)이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장생포선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

2024-06-28 14:32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

2024-06-21 10:11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

2024-03-28 15:00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2023-06-05 16:47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캠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연간 교육일정은 21일부터 시작한다. 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작년까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현장 수요에 맞춰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

2022-01-17 09:53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전국의 대학총장들이 정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3주기 대학진단평가 참여 전체 대학에 지원금을 교부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금의 용도 폐지도 촉구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2021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정종철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7-01 14:09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

2021-06-28 10:00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2020-12-16 11:17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정부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게 원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2020-07-30 11:10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주차장과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이 보다 간편해진다. 단지 내 놀이터는 면적의 절반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

2020-06-11 06:00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가 연말까지 1%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2020-03-24 10:02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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