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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200%까지 확대해 준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2024-05-30 06:00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2024-05-27 16:00
  •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업 기능 강화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업 기능 강화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일대는 용도·밀도 계획을 수립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 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2024-05-01 09: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2024-04-24 12:00
  •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2024-04-19 06:00
  • [종합]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파트너 잇따라 붕괴
    [종합]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파트너 잇따라 붕괴
    EV 플랫폼 공동개발 카누 “존속 가능성↓”현대차와 동반관계 1년 만에 결별 선언상용EV 공동개발 英어라이벌 ‘상장폐지’美기관 “EV 제조사 15%, 3년 이내 도산” 현대차그룹과 한때 전기차(EV) 공동개발을 나섰던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다. 일부는 상장폐지, 또 일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존속 가능성이 작다’는 현황을 공개하는 등...
    2024-04-02 14:13
  •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플랫폼 위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상부 차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다. 본격적인 연구 시작 19개월 만인 2019년 9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전기차를 공개하고 실증 테스트에 나서면서 주목받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2월에는 현대차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혀 국내에서도 주목 받았다. 차세대...
    2024-04-02 09:53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또한 울산 장생포선(線) 미활용 철도부지를 연내 용도폐지·매각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10여개 기업)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28 15:00
  •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2024-03-26 15:23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2024-03-26 10:35
  •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320억 편성…배달용은 10% 더 준다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320억 편성…배달용은 10% 더 준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추가 지원금을 10%에서 20%로 늘리고, 농업인에 대한 20%의 국비 추가 지원도 새롭게 신설한다. 전기 오토바이의 성능·용도에...
    2024-03-20 12:00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고도제한 폐지, 민간협업을 통한 유연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문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악 S 밸리 벤처창업거점은...
    2024-02-27 16:08
  • 중기부, 외부 기술 도입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종합지원
    중기부, 외부 기술 도입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종합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 도입 이후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기술·경영·시장 분석만 가능했던 컨설팅뿐만 아니라 발명자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컨설팅도 이용할 수 있고, 상용화 개발 비용도 용도에 구분 없이(재료·기자재비 20% 한도 폐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만 신청할 수 있던 이차보전 지원대상을 미선정 기업까지...
    2024-01-28 12: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2023-12-28 17:09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不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2023-12-20 06:00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2023-12-01 13:01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 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2023-10-30 12:00
  • 구로구 개봉동 일대, 722가구 공동주택 단지 탈바꿈
    구로구 개봉동 일대, 722가구 공동주택 단지 탈바꿈
    아울러 개봉역과 경인로를 잇는 가로활성화 용도 계획 및 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해 이 일대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조성한다. 또한 지역 필요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와 공동 유아방 등 어린이와 영유아 가족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한다. 개봉동 170-35번지 일원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역세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2023-10-26 10:11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2023-10-17 11:00
  • 중국 사무실 공실률, ‘제로코로나’보다 더 나빠졌다
    중국 사무실 공실률, ‘제로코로나’보다 더 나빠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이러한 제로 코로나정책을 폐지했지만 공실률 증가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착공한 빌딩의 완성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무용 건물 공실률이 급증하면 일부를 주택이나 호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회사에 매각할 때...
    2023-10-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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