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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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외청 설치는 간명한 과제가 아니다.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며칠 남았다고 외청 설치 운운하나. 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를 막는다면 4월 총선에서 어떤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질지는 불문가지다.

2024-01-23 05:00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가 18개 외청장 회의를 신설하고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청장 회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2023-12-06 15:00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지만, 기존 공공기관과 달리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 상한선을 없애 파격적인 고액 연봉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말에 경남 사천에 설립해 가동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2023-02-21 15:30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별법을 통해 공무원들 외에 민간 전문가들을 들여 전문성과 정책 집행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주개발은 현재 청 단위 기관을 만들...

2023-02-14 16:15
尹 우주경제, UAE 동반성장…우주항공청 기반 다지기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외청으로 출범할 예정인 만큼 과기부 주체로 넓힌 협력 사업 인수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UAE는 우리나라와 같은 우주개발 신흥국으로 동반성장 파트너 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밝힌 목표인 2032년 달 자원 채굴과 2045년 화성 탐사를 이루려면 UAE에 더해 미국과의 우주개발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2023-01-16 15:36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특별법 이유 있다"…권한 부여하고 우주항공청 주체 명시위계는 尹 우주위원장 해소…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與 "자유·권한 주면서도 尹 부담 안 되도록 과기부 외청"국회 통과 앞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고려도尹, UAE 우주협력…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2023-01-10 17: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2022-07-27 11:44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이에 해경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해수부에도 해경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만 추후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한 후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자문위원회는 해수부에 해경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경찰은 인원이 14만 명에 달하지만, 해양경찰은 1만3000명에...

2022-07-06 16:40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2022-06-21 21:33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외청이 됐는데 경찰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인근에서도 1인시위가 이어지고...

2022-06-17 15:26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2022-05-14 06:00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이 내용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법무부 외청’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하게 된다.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약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2022-05-09 17:35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2022-04-19 05:00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김 총장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느냐"며 "요청사항 말씀드렸고, 장관님도 저희에게 하실 말씀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22-04-12 12:38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그러면서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면서, “이제 막...

2022-03-28 10:54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소진공 관계자는 “만약 소진공이 소상공인청으로 된다면 과거 중소기업청처럼 입법권과 예산이 없는 외청이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소상공인 차관을 만들면 중앙부처로 들어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 흡수통합론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산하...

2022-03-23 05:00
홍남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점…탈세 엄정 대응"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달라"며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01-17 15:10
“권칠승 장관 일 잘한다”…중기부 직원들의 호평

2017년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이후 안착해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칠승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21-1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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