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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감서 여야 충돌…오세훈·추미애 고발 공방에 중수청 독립성 논란 [국감]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계속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맞받는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2026-10-26 15:06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우려 알아…대통령 질문엔 답 안 할 자신” [국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를 두고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국정 방향에 따른 수사 기조 조율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큰 부류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

2026-10-26 12:20
이정현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할 것” [국감]

공소청 본청 국감서 “국정 전반 이해·정책 논의 위한 참석”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엔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

2026-10-22 16:26
중수청 오늘부터 임용설명회, 검찰 내부서 '눈치싸움' 기류변화도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

2026-08-05 13:01
KEIT-iM뱅크, 지역사회 나눔활동 전개⋯보양식부터 디지털 교육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iM뱅크가 혹서기를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에 나섰다. KEIT는 지난달 30일 iM뱅크와 함께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혹

2026-07-01 10:02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승격 방안 검토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

2026-03-24 08:40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2026-03-03 06:00
김 총리 “국무회의를 집단지성의 장으로…지방 주도 성장 원년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운영 혁신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

2026-01-13 09:54
李대통령, 16일부터 업무보고 2주차…검찰 보고에 쏠린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

2025-12-14 17:21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송미령 장관 “국민추천제 셀프지원, 위법 아냐”…인사보고 누락 논란 해명 [국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 대해 “국민추천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이며, 셀프추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당시 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림청

2025-10-28 11:14
송미령 장관 “농진청·산림청 및 산하기관, 한 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내야”

주요 기관장 회의 주재…현안 점검 및 대응 논의국정과제 추진·보안·국민 안전시스템 전반 점검…“현장 중심 대응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대응과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5-10-10 14: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부-외청 협력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

2025-10-10 10:00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2025-09-09 13:57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무늬만 우주산업’ 현실 벗어나야

정부주도 여전한 우주개발 30년사고비용 위성·발사체 상업화 어려워공공·민간부문 협력해 시너지 내야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및 유럽우주국(ESA)과 같은 기관들이 우주 프로그램 실행을 독점했다. 오늘날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한때 정부만이 담당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5-08-06 19:31
대통령실, 이진숙 겨냥 "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2025-07-09 13:42
李대통령,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한 신속 집행"[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2025-07-05 12:32
李대통령,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한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

2025-07-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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