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우려 알아…대통령 질문엔 답 안 할 자신” [국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를 두고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국정 방향에 따른 수사 기조 조율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큰 부류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향후 참석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김 청장이 헌법상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회의에 참석한 근거와 협의 경위를 묻자, 김 청장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규정돼 있다”며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직접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과 직접 협의한 건 아니고 관계자들과 협의했다”며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7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는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례 참석 여부를 재차 묻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외청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법령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수사의 독립성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 이를 보장할 법과 제도에 달렸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 청장은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