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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4 17:01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안철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되면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칫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열린다면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북미대화가 열린다

2025-10-29 15:46
외통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동영-조현 장관 [포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28 17:13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2025-10-23 09:20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주캄보디아 대사관 "2년간 납치·감금 신고 550건 중 100건 미해결"

여야 이원, 철저한 대응 촉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날 프놈펜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는 8월까지 3

2025-10-22 15:03
美 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회의적⋯완전히 배제는 못해"

트럼프, APEC보다 시진핑 만남에 무게강경화 美 대사 “회동 조짐 없는 상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완전한 배제 역시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

2025-10-22 08:08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10-21 15:19
“올해도 일본과 따로”…사도광산 추도식 11월 하순 추진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가 18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세와 한일 관계 현안을 보고했다. 이 대사는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의 총리 취임 가능성과 관련해 “거의 (총리로)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이탈로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자민당이

2025-10-18 13:56
트럼프 방한 임박…강경화 “북미회담 조짐 없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도 그런 기류를 보였지만, APEC

2025-10-18 11:40
조현 외교 "美, 대미투자 관련 새 대안 제시…검토 단계"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을 대상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하면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

2025-10-13 21:48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2025-10-13 16:55
관세협상 줄다리기 '계속'…대통령실 "9월 금융패키지 수정안 제시에 美 반응"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5-10-13 16:15
‘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5-10-13 15:20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KOICA 해외봉사단 5년간 188명 중도 이탈…성비위·폭언으로 자격 박탈도

연간 537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서 최근 5년간 188명이 파견 전 포기하거나 중도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견 전 포기자는 72명, 중도귀국자는 116명으로 파악됐다. KOICA

2025-09-23 10:26
‘실버 버튼’ 공개한 강선우…“갑질 논란 치가 떨려” 비판 여론 나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 기념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버 버튼’ 수령 소식을 전하면서 청문회 당시 사진을 등장시킨 것이 비판의 불씨가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17일) 오후 6시께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2025-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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