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되면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칫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열린다면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북미대화가 열린다면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조율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바로 미국과 북한이 만나면 결국 이벤트성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굉장히 큰 외교적 부담이 생길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딜을 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한 김정은은 그런 일이 생기면 북미회동을 북핵보유국의 출발점이라고 선언을 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재앙이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핵 문제를 위해서도 돌파구와 전환점,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높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지켜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한미 간 합의 없는 상태에서 북미회담이 열리면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E.N.D' 구상에서 동결이란 표현 대신 중단(stop)을 쓰는데, 핵무기에 대한 신고나 사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열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칫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의 6번의 핵실험은 모두 제재·압박 국면에서 일어났고 ICBM 능력 고도화도 이 기간에 일어났다"라며 "북미회동은 제재압박 국면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핵 문제도 일단 논의에 입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