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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종합]

강남 3구ㆍ용산 3주째 내려강동, 56주 만에 하락 전환마용성 둔화하고 동작 보합전세 줄자 외곽 위주 매수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강동까지 확산되며 강남 4구 전체가 약세로 돌아선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정부

2026-03-12 15:16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대차 인도 신사옥 등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세계 3대 디자인상⋯본상 2건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은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Winner) 2건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시작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제품

2026-03-12 09:13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청담현대3차 109㎡ 11억 하락도곡렉슬·헬리오시티 7억대 뚝가격 내려도 실수요자들 관망세외곽 2월 생초 증가율 50% 육박“전세 감소에 외곽 지역 매수세” 최근 강남권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성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의

2026-03-11 07:00
다주택자 압박에 강남 실거래가 ‘6억 뚝’⋯외곽은 꿈틀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①]

다주택자 규제에 불안심리 확대서초 4.73%·송파 6.64% 하락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은 상승세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도 ‘관망세’ 이재명 대통령이 1월 하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존 공식이 깨지는 모습이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에서는 급매물이 늘며 호가와 실거래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반면, 외곽 중저가 지역

2026-03-11 07:00
대출 규제 피한 오피스텔…1월 전국 거래량 전년比 65% 증가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대체 투자처로 오피스텔이 주목받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336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33건)보다 65.6%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은 2374건, 지방은 992건으로 각각 63.5%, 70.7%

2026-03-09 09:27
'주사 이모' 갑자기 얼굴 공개⋯'박나래' 질문엔 침묵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주사 이모’ A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A씨는 자신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집중했던 요즘”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의 얼굴이 담겼다. 이와 함께 “남는 시간마다 제품 테스트를 반복했다”라며 마치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2026-03-08 19:25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故 최진실 ‘수백억 유산’ 아냐...“현금성 자산은 15억 정도”

배우 최진실의 유산을 둘러싼 ‘수백억원대 재산설’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고인의 모친이 이를 직접 부인하며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최진실의 유산 논란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고인의 모친 정옥숙 씨는 온라인상에서 퍼진 ‘200억~300억원대 유산’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

2026-03-06 13:27
봄 분양시장 열린다…‘오티에르 반포’·‘아크로 드 서초’ 등 전국 7만 가구 공급

겨울 비수기를 지나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공급을 확대한다. 연초까지 일정을 조정해 온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오티에르 반포’, ‘아크로 드 서초’, ‘래미안 엘라비네’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민간아파

2026-03-05 14:4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지난해 보증금 총 10조원 절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전세 시세 대비 보증금을 약 10조원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에선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의 확장 효과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2026-03-03 11:15
서울 아파트 매물 늘고 집값도 주춤…전문가 “내 집 마련, 3월 내 결론이 최선”

다주택 처분 의지 강할 때 매수 고려 전략이 유리강남권·한강벨트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여지 있어자금 부족하면 신도시 공공택지·특별공급 노릴 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핵심지까

2026-03-02 10:45
“같은 아파트인데 2억 차이”…학세권 유무 따라 집값 격차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의 영향력이 구·동 단위 학군을 넘어 단지와 학교 간 거리, 통학 동선에 따라 세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생활권에서도 초등학교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 차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미시적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평가다. 특히 단지 내부에 초등학교가 있거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단지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요

2026-02-27 11:00
서울 대학가 전월세 거래 줄었다⋯오피스텔 전세 25% 감소

관악·동작·마포 등 5개 구 분석오피스텔 감소 폭 두드러져 서울 주요 대학가 일대 전·월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관악구·동작구·마포구·성북구·동대문구 등 서울 주요 대학가의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원룸 빌라) 전·월세 거

2026-02-26 09:01
40년 만의 대변신⋯추억의 상봉터미널 ‘복합문화’ 랜드마크로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⑥]

KTX·GTX-B 등 5개 노선 교차지하 8층~지상 49층 개발 착공강남·광화문·용산 30분대 이동1.5만 가구 주거타운과 시너지 ‘군인들의 터미널’. 1985년 문을 연 이후 2023년까지 약 38년간 운영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동북권 교통 요충지로, 전방 군 장병들의 휴가 때마다 고마운 발이 돼줬던 상봉터미널은 이제 2

2026-02-25 06:00
BTS 공연 앞두고 숙박 '폭리와의 전쟁'… 부산시,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

부산광역시가 오는 6월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전 세계 팬이 몰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해 도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2026-02-23 07:53
지난해 서울 생애최초 내 집마련 절반은 30대...‘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 내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은 30대로,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등기 기준)의 연령대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생애최초 등기 건수 6만1161건 중 30대의 매수 건수는 3만482건을 기록

2026-02-19 10:04
[세무, 톡!] 매물잠김 우려 큰 거래세 강화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2026-02-19 06:00
위기 속의 혁신… ‘숨은 고수’를 깨워 시장을 학교로 만들다 [영동시장 사람들➃]

[편집자주] 속도와 효율만이 미덕인 차가운 도시 강남.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 아래, 여전히 뚝배기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동전통시장입니다. 50년 전, 주택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로의 고단한 끼니를 챙기던 '강남의 부엌'은 , 이제 퇴근길 직장인과 호기심 어린 청년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건배를 나누는 '소통의

2026-02-17 07:00
[오늘의 청약 일정] ‘광명퍼스트스위첸’ 청약 접수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일 이날은 경기 광명시 '광명퍼스트스위첸', 화성시 '동탄2신도시대방엘리움레이크파크',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오피스텔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2026-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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