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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대법 “휴직 중 근로자 일 시키면, 정부 지원금 전부 반환해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2025-06-09 10:11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5-27 12:00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업치료사인 A 씨는 2020년 10월 뇌병변·지적장애를 가진
    2025-05-06 09:54
  •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사망했다. 김 씨 배우자 B
    2025-05-05 09:00
  •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유죄취지 낸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하루 만원심 재판부 대리 재판부 형사7부에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
    2025-05-02 17:15
  •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골프 발언에는 “다른 해석 가능성 있어”백현동 발언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대 2로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2025-05-02 10:37
  •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 전 의원은 지역
    2025-05-01 10:44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2025-04-23 10:05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직무 권한 위법하게 남용했다 보기 부족”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자치단체
    2025-04-17 12:00
  •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2025-04-10 11:59
  •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신고하세요”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신고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등 유치원비의 불법,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원비 인상률
    2025-02-25 12:00
  •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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