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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2023-04-13 05:00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3-04-12 14:28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경제소위 통과

2023-04-12 11:42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11 15:36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은 23일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2023-02-23 10:28
서울 도시철도 7호선 2029년 포천까지 연결된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이 2029년에 경기도 포천까지 연결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총 사업비 1조337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

2022-10-17 06:00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기업마인드'를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가진 오찬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건 장기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현안 과

2022-09-14 16:32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준칙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2-09-13 09:01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09-13 08:30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축소 및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GTX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보통 2~3년 걸리는데 이 같은 절차가 줄어들게

2022-07-19 11:23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

2022-06-30 16:00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예타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함께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

2022-06-13 17:09
[특징주] 기산텔레콤,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향안전시스템 신공항 기대감에 상승세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에 이어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기산텔레콤이 상승세다. 기산텔레콤 종속사 모피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용 항행안전시스템 제조, 생산 중으로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 공항에 공급했다. 29일 오후 2시 31분 현재 기산텔레콤은 전일대비 180원(4.40%) 상승한 4270원에 거래 중

2022-04-29 14:31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2-04-28 05:00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여객·화물 수요 예측치 절반 수준정의당 "표심 노린 SOC사업 입증"文 "부울경 물류·교통망의 핵심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발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약 2주 남겨 놓고 13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통상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

2022-04-26 17:30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정부가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가덕신공항을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윈하이텍이 상승세다. 윈하이텍의 경우 탈형데크가 공항시설 공사 실적사 가운데 유일하게 조달우수제품 최우수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관급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 중이다. 윈하이텍은 26일 오후 1시 55분 기준 전날보다 14.16%(555원) 오른 4475원에 거래 중이다. 이

2022-04-26 14:00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2-04-26 13:15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 원이 재정이 소요되며 착공에서 완공까지 9년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030 부산엑스포 이전 개항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

2022-04-26 11:00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결과 사업비가 애초 예상한 7조5000억 원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1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가운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유출됐다. 유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13조7000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

2022-04-16 07:00
“안보 공백” vs “발목 잡기”… 여야, 尹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서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된 전체 회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군 수뇌부가 출석했다. 양당은 현안보고를 앞두고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은 강병원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수영·허은아 의원을 국방위에 긴급 투입했다. 한미

2022-03-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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