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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교육부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차원에서 마련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이주

2023-08-09 15:23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강화도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 업체 송도향 전통주가는 제주산 귤피 첨가 막걸리 제품개발을 포기했다. 인접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해야 하는 원료 생산지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다. 이처럼 전통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골목상권에 자리 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2023-07-20 14:00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개점휴업 상태로

2023-06-26 05:00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대법원, 타다 논란 4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재웅 “기득권은 법을 바꿔 혁신 주저앉혀”‘타다 금지법’ 시행되며 과거의 타다는 부활X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며 불법 오명 꼬

2023-06-01 15:18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서울 동작구 역세권에서 저가 커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년 전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주고 가맹점을 인수했다.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을 더해 총 1억8000만 원이 들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주말 7시간씩 2명, 평일 시간 아르바이트 2명 등 4명의 직원을 고용한 그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350~500만 원씩 가져갔다. 하지만

2023-05-19 05:01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중소ㆍ벤처업계는 수년간 공회전 하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다. 중소기업계는 14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입법화로 ‘제값 받기’ 여건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벤처업계는 지난 3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3-05-08 19:30
[특징주] “美 IRA법 수혜 기대” SK아이이테크놀로지 16%ㆍSKC 9%대 장 초반 급등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 SKC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오전 9시 37분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보다 16.47%(1만2500원) 상승한 8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C도 전일보다 9.79%(1만700원) 오른 12만200원에 거래

2023-04-04 09:47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

2023-03-26 11:00
미국 당국, ‘파산’ SVB 매각 난항...재입찰 추진

12일 경매서 대형은행 1곳도 참가 안 해재입찰 추진...시기는 미정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매각을 위한 경매에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진행한 SVB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에 대형 은행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진하게 끝나 재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023-03-14 15:57
SVB 후폭풍...뉴욕주, ‘미국 29위’ 시그니처은행 폐쇄

손꼽히는 가상자산 전문 은행실버게이트 청산·SVB 폐쇄 영향에 자금 유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부(DFS)가 12일(현지시간) 뉴욕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이후 두 번째다. 시그니처은행은 실버게이트와 함께 주요 가상자산 전문 은행으로 손꼽힌다. 지난주 실버게이트가 돌연

2023-03-13 10:21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 진료 영상이 유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9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영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

2023-03-10 14:49
3년만에 실내 '노마스크'에도 "아직 불안, 어색…버릇돼서 계속 쓸래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출근길 대부분 착용…점심시간 식당·카페서는 벗기도"어디는 되고 안되고" 규정 복잡해 혼란 불만도 정기석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더 지켜봐야" 30일 오전 8시께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교통시설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

2023-01-30 15:16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2023-01-15 11:11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수출입은행의 입지가 커지면서 무보와 역할이 중복되고, 자연스럽게 무보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2023-01-09 15:29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023-01-09 09:00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2-12-28 14:36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안보 위협한다는 미국 설명 설득력 부족”미국, 조치 거둘 의사 없어...“안보는 WTO 심사 대상 아냐”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산 상품에 ‘홍콩제’ 대신 ‘중국제’로 표기하도록 한 미국 조치가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2022-12-22 09:56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자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6구역’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장 8곳에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방화6구역 조합에 따르면, HDC현산은 9일 조합 측에 공사비로 1

2022-12-15 18:56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 만에 도입된다. 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일각에선 예외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

2022-1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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