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계량기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전체 13만 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해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증가한데다 당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이 전남도가 자체적 운영 중인 '120번 복지상담 콜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차 의원은 제39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인 120번 콜센터가 취지는 좋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2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노조가 “졸속 추진으로 직원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4명이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도와 사측이 강행할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3일 경기연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 이전에만 3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북부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 10년간 연구를 지속하거나 DMZ생
국정기획위 방문…"저비용 고체감 정책 우선 검토" 당부"사회적 약자 놓치지 않는 초당적·실용적 국정운영"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핵심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국민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부터 정리해 달라"며 저비용 고체감 정책의 우선 추진을 당부했다.
김 총리
한울반도체와 한울소재과학은 국산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버 ‘클라이막스(Klimax)-408’과 함께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소버린(주권형) AI’ 실현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기술 자립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클라이막스-408은 국내 서버 전문기업 코코링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탈북민, 年 2~3000명서 100명 수준 감소"하나원 경평 통한 새 정착체계 구축 필요""실거주 탈북민 3만명…사망자 등 제외해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한 가운데 국내 입국 초기 단계 탈북민을 한 데 모아 3개월 간 교육시키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 등 기존 정착 체계를 개편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68년 만에 산업은행의 본점 지방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효과, 기회비용 등 정량적 지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 이전이 단순히 지방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활성화라는 공약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3개 부처에서 개별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이 이르면 2020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이 사업에 10년간 약 3조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초·원천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최초로 ‘클린평가시스템(OASYSㆍ이하 오아시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개월이나 걸렸던 기술개발과제 평가 기간도 불과 1주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ㆍ전문성 확보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지난해 한국영화 관객수가 1억명을 돌파하고 천만관객 영화가 2편이나 나오는 등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주도 아래 모태펀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대형배급사에 치우치는 등 당초 모태펀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익 구조 개선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개방한다는 의미의 정부3.0 개념에 직접민주제가 적용된다면 약 50조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열린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포럼에서 “스마트 혁명에 기반해 민간과 정부가 융합하는 정부3.0과 직접 민주제는 막대한
지난 7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과 시간이 겹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이영찬 차관은 훈련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휠체어를 탄 위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새 정부가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내 금융사와 함께 미래성장을 견인할 해외 우수 인재 발굴에 나선다.
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16개(잠정) 금융사와 공동으로 오는 9월22일~23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2012 FSS Korea Finance Job Fair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럽 재정·금융위기 심화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다소 부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생산 근로자가 실질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 업무를 전담할 경우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흔히 타임오프라 불리는 이 제도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